과제26 형식적요건에 의한 출원지연 개선
(담당 : 특허심사제도과)
과제목표
| 비정상 관행 |  |
정상화 |
|---|---|---|
| 출원 형식 제한에 따른 출원 지연
- 출원 기재 형식을 완비한 경우에만 출원일 인정 |
출원 형식 및 언어 완화를 통한 출원일 선점 가능
- 명세서 기재 요건 명확화 및 완화 |
과제 선정사유
- 특허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출원 형식에 맞게 제출해야 하고, 또한, 대학?연구소 등에서 영어 논문 투고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특허출원 서류는 국어로만 작성해야 해서 논문 완성 후 바로 출원을 할 수 없어 특허출원일 선점에 많은 어려움 존재
* 영어 논문 등을 출원형식에 맞게 작성하는데 평균 3.7개월 소요(설문조사 결과)
정상화 방안
- 출원서류 기재 형식 및 언어 요건 완화 등 출원일 인정 요건 완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 형식의 제한 없이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영어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정리한 연구노트 등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음
추진계획 및 실적
| 추진계획 | 추진실적 | ||
|---|---|---|---|
| 특허법 개정 및 공포 | 6월 | 특허법 개정
|
6월 |
| 전산시스템 구축 | 12월 |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 12월 |
기대효과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