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특허법인 설립요건 완화
(담당 : 산업재산인력과)
과제목표
| 비정상 관행 |  |
정상화 |
|---|---|---|
특허법인 설립 구성원수가 타 자격사에 비해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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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설립 구성원수를 타 자격사 수준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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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사유
- 변리사가 특허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구성원 수는 5명으로 타 자격사에 비해 다소 엄격한 수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타 자격사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특허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구성원 요건을 완화하여 특허법인 설립을 용이하게 할 필요
* 법인설립을 위한 최소 구성원 수 : 법무사·관세사 5명, 변호사·회계사 3명, 노무사 2명
정상화 방안
특허법인 구성원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6조의3 개정
- 특허법인의 설립 최소 구성인원을 3명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규정
추진계획 및 실적
| 추진계획 | 추진실적 | ||
|---|---|---|---|
| 변리사법 개정법률안 국회 심의
* 정수성의원 발의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산업위 상정('14.12) |
2월 | ||
기대효과
- 특허법인 설립요건 완화로 특허법률 사무소의 특허법인 전환 용이
- 최소 구성원 요건으로 인한 특허법인 설립인가 취소율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