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강한 특허 창출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심사·심판제도 개선

(담당 : 특허심사제도과)
(담당 : 심판정책과)

과제목표

정상화 방안

심사품질 강화를 통해 강한 특허 창출

• - 부실특허를 조기에 취소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 누구든지 특허등록공고 후 6개월까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하여 특허
  취소를 신청하면 심판관이 재검토하여 부실특허를 조기에 취소하는 제도
  ** 현재 특허무효심판 제도를 운영 중이나, 이는 분쟁 당사자만 가능하 고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에 불복 시 소송절차도 직접 수행해야 하며, 비용부 담도 많아 활용도가 낮음

• 부실특허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
  * 심사관이 설정등록(특허권 발생) 전까지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는 제도

신속한 심판·소송 종결로 권리구제 안정성 확보

• 법원·검찰에 계류된 사건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에 대해서 는 3개월 내 처리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절차 도입

추진계획 및 실적

기대효과

• 우리기업의 강한 특허권 창출을 지원하고, 권리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