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정부 R&D 특허의 개인소유, 중복제출 등 관행 근절

(주관부처 : 특허청/미래부)

과제개요

현황 및 문제점

정부 R&D 특허성과를 부당하게 개인명의로 소유하는 사례 발생

• (현황) ① 정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 중 소속기관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이 해마다 발생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3 및 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등에 따라 특허성과는 소속기관 소유가 원칙
  ② ‘15년 개인소유 특허성과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법 1,044건을 적발하고 986건에 대해 환수조치 하였으나, 여전히 발생 예상
  *「2014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15.12월, 국과심 운영위)
• (문제점) 정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의 개인명의 소유는 위법하나 인식부족,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관행이 된 상황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인식제고 노력 등이 필요

정부 R&D 이중성과 제출, 종료과제의 등록성과 누락 등 발생

• (현황) R&D 전문기관이 매년 연구자에게 출원·등록성과를 각각 수집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입력
• (문제점) ① 출원/등록 성과 구분 수집에 따라 출원성과와 등록성과를 각각 다른 과제의 성과로 제출하여 인정받는 ‘이중성과 제출’ 발생
  * NTIS에 입력된 ’14년 등록성과 중, ’06∼’14년 출원성과로 제출된 특허(11,449건)를 분석한 결과, 43.3%(4,954건)의 출원/등록성과 과제정보가 불일치

  정부 R&D 특허성과 이중제출 여부 조사 결과(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

  • 과제정보 불일치 건이 단순 입력 오류가 아닌, 성과 부풀리기, 부적정 예산 집행 등 성과 이중제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3년 특허성과 과제정보 불일치 1,169건 중 93건이 이중성과 제출 건으로 조사 정부 R&D 특허성과 이중제출 여부 조사 결과(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

  과학기술 및 ICT R&D 사업 감사 결과(감사원, '15.2월)

  • A연구원 B단장은 다른 과제의 특허등록 실적 31건을 해당 과제 실적으로 꾸며 허위 연구결과를 제출, '우수'로 성과평가를 받은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어 책임자 징계, 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처분조치 과학기술 및 ICT R&D 사업 감사 결과(감사원, '15.2월)
  
  ② 등록성과는 대부분 과제종료 후 발생하나, 성과는 그해 진행된 과제만 대상으로 수집하여 종료과제의 등록성과 누락이 다수 발생
  * NTIS에 입력된 ’10~’14년 출원성과 중 심사를 통해 등록된 특허(44,801건)의 32.9%(14,743건)가 등록성과로 제출되지 않아 성과에서 누락
  특허성과 불일치 사례(예시)
  
  
  ③ 연구자는 출원/등록성과를 매년 각각 입력하고, 과제관리 전문기관도 출원/등록성과를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관리 부담이 발생

정상화 추진방안

정부 R&D 특허성과의 부당한 개인 소유 사례 근절(특허청·미래부)

• 개인명의 특허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NTIS, 특허청 특허출원서 등을 통해 수집된 ‘15년 정부 R&D 특허성과가 개인명의인 경우 적법성 여부 조사 및 권리환원 실시
  - R&D 부처·전문기관의 과제관리 담당자가 개인명의 특허성과 현황을 모니터링토록 정부 R&D 특허성과관리시스템 개편
•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연구자 인식제고 교육·홍보
  - 개인명의 특허성과의 적법성 판별 절차, 권리환원 방법, 위반 사례 등을 기재한 가이드라인 및 리플렛 제작·배포
  - 부적법한 개인소유 예방을 위한 연구자 대상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제작
• 소속기관으로의 신속한 권리환원 제도 도입
  - 부적법하게 개인이 소유한 특허를 소속기관 명의로 환원할 수 있는 무권리자 소유특허에 대한 ‘특허권 이전 청구 제도’를 도입·시행
  * 특허법 제99조의2 신설(’16.2.29 공포, ’17.3.1 시행 예정)
• 소속기관과 개인 간의 권리관계 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정부 R&D 성과가 직무발명에 해당하면, 해당 기관에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두어 소유권을 미리 승계토록 제도화* 추진
  *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9조) 개정

정부 R&D 특허성과 수집·관리체계 개선(특허청·미래부)

• 국내 특허성과 수집체계 개선
  ㅇ 부당·중복 제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출원/등록성과로 구분하는 정부 R&D 특허성과 수집 체계를 출원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
  - 부처·R&D전담기관은 출원성과만 정확하게 수집하고 등록성과는 특허청(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정기적으로 수집·제공토록 개선
  * ‘15년 R&D 사업·조사 분석 실시계획(국과심 운영위, ’15.10)에 따라 국내 특허성과에 대해 특허청이 신고된 출원건의 특허등록 여부를 검증·제공하여 출원·등록실적간 과제정보 불일치 해소(R&D 부처는 출원실적만 신고받고 등록실적은 신고 생략)
  

  As-is To-be

  As-is	To-be

  
  - 개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연구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명확한 기준 제시
  * 종료과제에서 발생한 등록성과의 취급, 특허출원서의 과제출처정보 기재를 보정하여 새롭게 확인된 특허성과에 대한 인정 기준 등
  ㅇ 연구자의 직접 제출 방식도 개선하여 특허성과 수집체계의 자동화 추진
  -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과제정보로 출원성과까지 자동 수집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 시스템(특허청), NTIS(미래부) 간 연동 추진
  - 관련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특허성과 수집절차,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간 연동 방법 등 세부 실행 방안 마련
• 수집체계 개선범위를 해외특허 대상으로 확대
  ㅇ 등록성과 자동 수집대상을 국내특허에서 미·일·유럽 등 주요 해외특허까지 확대 추진
  - 특허청이 확보한 해외 특허DB에서 해외 출원성과의 등록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제공토록 관련 시스템 및 제도 정비
• 특허성과 제출에 대한 연구자 인식제고·홍보
  ㅇ 특허등록 성과 제공 시 개선사항 안내·홍보 및 연구자의 이중·허위 제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기대효과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성과 모니터링 강화 및 인식제고 교육·홍보를 통해 개인이 특허성과를 부당하게 소유하는 사례를 근절

• 부당하게 개인명의로 신고되는 특허성과를 소속기관으로 권리 환원함으로써 R&D 사업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연구개발 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절감시키고, 특허성과 이중 제출도 근절

• 하나의 발명을 각각의 성과로 서로 다른 과제에 제출하는 연구성과 이중 제출 등을 원천 차단
• 등록성과 미제출로 인한 성과누락 방지로, 정부 R&D 성과물의 체계적 관리 및 데이터 정합도 향상
• 연구자의 특허성과 입력 부담 완화(현행 최대 4회 → 개선 후 1회)
• 전문기관의 정부 R&D 특허성과 수집·관리 간소화
  - 특허청에서 등록성과를 제공받아 별도 등록성과 수집·입력 불필요

홍보계획

특허성과 관리기관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 부당소유 인식제고 교육, 개선사항 안내 등을 실시하고 각 연구기관으로 확산되도록 조치

특허성과 적법성 판별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작·배포

정상화 추진내용 보도자료 배포 및 성과 등에 대한 기고 예정

추진일정

입법계획

특허법 시행규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 2016.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