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법조브로커·상표브로커 등 전문분야 비리 근절

(주관부처 : 법무부/특허청)

과제개요

현황 및 문제점

법조브로커 활동 만연

• 대한변협 등록변호사 2만 명 시대, 법조브로커 활동영역 확대로 법률시장 혼탁 등 비정상 심화 * '08.~'15. 9. 형사처벌된 법조비리 사범 17,796명 중 민·형사 사건브로커가 9,801명, 경매브로커가 5,130명으로 합계 14,931명, 전체의 약 84%를 차지
• 법조브로커 활동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사법비용 증가로 연결 * 법조브로커가 기승을 부려 수임료의 30～50%를 리베이트로 가져감으로써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변호사 수가 많아져도 수임료는 낮아지지 않는 악순환 발생

국내ㆍ외 미등록 상표를 선점하여 부당한 이득을 꾀하려는 상표브로커 행위*가 기승

* 외국 유명상표, TV 프로그램 제명(1박2일), 연예인 명칭 등을 모방출원해 등록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 영세상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상표권 남용

• 상표브로커의 신규 출원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상표브로커 위협 여전히 존재

우리 기업의 '先 수출' 기업 관행 및 해외 상표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 부족 등으로 해외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다수 발생

• 중국 등에서 우리 기업 상표를 대량으로 무단선점하고 로얄티를 요구하는 등 상표브로커로 인한 현지진출기업 피해 증가

정상화 추진방안

< 추진실적 >

상표브로커 실태파악 및 상표 등록방지(특허청) (계속)

• 상표브로커 출원현황 관리, 이들의 출원에 대해 인터넷 검색 등 심사관 직권조사 강화하여 상표브로커의 모방상표 등록 방지
• 상표브로커의 상표등록 거절을 강화한 결과 상표브로커의 신규 상표출원 건수 94.7% 감소 * 상표브로커 출원건수 : ('12) 3,504 → ('13) 7,236 → ('14) 6,276 → ('15) 332

상표제도 개선(특허청) (완료)

• 캐릭터, 연예방송관련 명칭 등 무단으로 상표등록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 동의 없이 상표 사용 불가능,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권 취소 가능('14.6월)
•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에 대해 “누구든지” 취소청구 할 수 있도록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확대('16.2월 공포(9월 시행 예정))
• 상표를 선점할 목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 저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에 대한 등록 방지 규정 신설('14.6월)

해외 상표브로커 현황파악·대응 지원(특허청) (완료)

• 기업피해사례 수집*,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해외 현지 상표브로커 현황조사 및 피해가 많은 중국 상표브로커 일제조사 실시(~'15.11월) * 상표선점피해가 많은 5개 산업단체(의류·화장품·식품·전자·프랜차이즈협회)
• IP-DESK를 통해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출원상표 이의신청 및 등록상표 취소 등 해외상표브로커 대응 컨설팅 지원 * '15년 IP-DESK 상표출원·침해조사·세관등록 및 컨설팅·소송보험 등 지원 : 1,415건

< '16년 추진계획 >

법조브로커 근절 T/F 구성·운영(법무부)

• 법조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조 유관기관인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조윤리협의회, 국세청으로 조직된 법조브로커 근절 T/F 구성·운영 * 제1차 회의('15. 10.), 제2차 회의('15. 11.)를 통해 사무직원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 각 기관별 법조브로커 근절 대책안 공유 및 논의
• 안건 별로 구체적인 성안 후 법조브로커 T/F 논의를 통해 채택 예정 * 사무직원 관리·감독 방안 등

변호사법 및 회칙 등 개정 추진(법무부)

• 법조브로커 근절 T/F 운영으로 인하여 채택된 안건은 변호사제도 개선위원회 등 추가 논의 후 입법화 예정 * 회칙 개정 필요시 대한변협, 서울변회 등과 협의 후 개정 추진

법조브로커 단속 강화(법무부)

•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중심으로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법조브로커 주요 활동영역에 대한 전면적·상시적 단속 실시
• 법조브로커에 대한 동향파악·정보수집 강화 및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상표브로커 상표권 남용 및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의 부당한 피해 방지를 위해 홍보활동 강화(특허청)

• 등록상표의 공정한 사용, 불사용 등록상표의 취소·무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상표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배포
•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표 선사용권 보호 강화, 상표 등록 필요성(상호 등록 시 상표등록 병행) 등에 대한 홍보 지속 실시

해외 상표브로커 모니터링 및 상표권 확보 지원을 통한 피해 예방(특허청)

• 우리기업 상표 무단 선점 현황 모니터링 및 심층 조사를 통한 상표 브로커 적발, 기업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피해 확산 조기 예방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해외 상표 출원 지원 및 상표 현지화 등 브랜드 네이밍 전략 제공 * 브랜드 네이밍을 위한 환경 분석, 상표 분석, 포트폴리오 구축 등

해외 상표브로커 지재권 침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특허청)

• 해외상표브로커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방안 논의 및 현지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발굴 * 특허청, 외교부, 법무부, 산업단체, 피해기업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 예정('16.상반기)
• 피해 유형·단계가 유사한 업종 또는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 전략 및 컨설팅 제공

해외 상표브로커 피해 예방·초동 대응을 위한 종합창구 운영 및 정보 제공(특허청)

• 'K-브랜드 상담창구'를 통해 피해 접수·상담 및 피해 현안에 따라 심화 대응 지원 사업 연계 등 One-Stop 서비스 제공
• 유사상표 검색 방법, 피해 유형별 대응전략 등 가이드북 제작·배포 및 뉴스레터, 컨퍼런스 등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확산

기대효과

수임구조 투명성 향상, 국가자격제도 확립, 수임료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 확보

• 음성적 사건 수임 구조의 주요 원인인 법조브로커 근절로 사건 수임 구조 투명화 기대
• 수임료 중 법조브로커 소개료·알선료 등을 줄여 국민들이 보다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내·외 상표브로커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 * 상표브로커가 등록상표를 통해 요구하는 라이센스 비용, 해외 상표 브로커의 부당한 라이센스 요구 및 협상 비용, 피해 사실 조기 발견으로 등록 이전에 이의신청 등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 해외 진출 전 상표권을 확보하도록 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홍보계획

법조브로커에 대한 인식확산을 홍보 실시

• 법조브로커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조브로커 근절대책 등 보도자료 배포, 법무실 뉴스레터 등으로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전파

소상공인 등 대상 상표등록 필요성 및 상표브로커 피해 예방책 등 대응방안에 대한 홍보 실시

• 기업 대상 설명회 및 현장간담회 실시를 통한 맞춤형 홍보 실시
• 공정한 상표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뉴스레터, 가이드북 발간 및 설명회 개최

• 해외 상표브로커 피해 현황 및 대응전략, 해외 상표 등 지식재산 동향 전달을 위한 정기 뉴스레터 발간 및 가이드북 제작
•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해외 상표브로커 대응 우수사례 전파·공유
• 업종별 단체 대상 상표브로커 등 지식재산보호 세미나·설명회 개최

추진일정

입법계획

변호사법 개정(법무부)

• 법조브로커 근절 T/F 논의 결과, 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기초로 2017년 상반기 내 변호사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