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특허의 개인소유, 중복제출 등 관행 근절

(주관부처 : 특허청)

과제개요

현황 및 문제점

정부 R&D 특허성과를 부당하게 개인명의로 소유하는 사례 발생

• (현황) ① 정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 중 소속기관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이 해마다 발생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등에 따라 특허성과는 소속기관 소유가 원칙
  ② ‘16년 개인소유 특허성과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법 1,114건을 적발하고 1,047건에 대해 환수조치 하였으나, 여전히 발생 예상
• (문제점) 정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의 개인명의 소유는 위법하나 인식부족,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인식제고 노력 등이 필요

해외 등록성과 누락, 정부 R&D 연구성과 부당 제출 등 발생

• (현황) ① 특허청 DB를 통한 국내 등록성과 수집의 효과는 매우 크나, 아직까지 해외 등록성과는 적용되지 않은 상황
  ② 정부 R&D 기술적 성과의 핵심 척도인 특허성과는 사업평가에 중요하게 반영되나, 실제 R&D 과제와의 연관성 검증ㆍ분석 부족
  * 전문기관의 과제평가 시 특허성과에 대한 검증이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않음
• (문제점) ① PCT 출원 후 개별국 진입 방식으로 등록을 받는 경우 R&D 과제의 총 연구 수행기관(단기_3년이내, 중장기_5년이상) 만큼 장기간이 소요^*되어 과제 종료에 따른 해외 등록성과 제출 누락 발생
  * PCT출원 후 개별국 진입(출원 후 30개월 이내)하여 개별국 심사(2년 이상)를 통해 등록을 받는 경우 약 4.5년 이상이 소요
  ② R&D 과제와 무관한 특허성과를 제출하여 성과로 인정받는 ‘연구 성과 부당 제출’ 등이 빈번히 발생
  ※ 기존 과제 특허성과 31건을 다른 과제에 허위 제출(ETRI R&D 감사, 감사원, ’15.2월)
  
  

정상화 추진방안

정부 R&D 특허성과의 부당한 개인 소유 사례 근절

• 개인명의 특허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 NTIS, 특허청 특허출원서 등을 통해 수집된 ‘16년 정부 R&D 특허성과가 개인명의인 경우 적법성 여부 조사 및 권리환원 실시
  - R&D 부처ㆍ전문기관의 과제관리 담당자가 개인명의 특허성과 현황을 모니터링토록 기관별 고유권한을 부여하는 신규 서비스^* 개통
  * 정부 R&D 특허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명의 특허현황(주ㆍ월단위) 등
• 세부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및 연구자 인식제고 교육ㆍ홍보
  - 개인명의 특허성과의 적법성 판별, 권리환원 방법, 후속처리 및 제재 절차 등 실제 발생한 사례 중심의 세부 가이드라인 및 리플렛 제작ㆍ배포
  - 부적법한 개인소유 예방을 위한 연구자ㆍ관리자ㆍ대리인 대상 교육

정부 R&D 특허성과 수집ㆍ관리체계 개선

• 수집체계 개선범위를 해외특허 대상으로 확대
  ㅇ ‘15년 특허성과 수집부터 특허청 DB를 통해 국내 등록성과를 수집하여, 부처 및 과제관리 전문기관에 정기적(연 3회)으로 제공
  ㅇ 등록성과 자동 수집대상을 국내특허에서 주요 해외특허^*까지 확대 추진
  * (‘16년)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시범 제공 → (’17년) 대만, 독일, 영국까지 확대
  - 특허청이 확보한 해외 특허DB에서 해외 출원성과의 등록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제공
• 국내 특허성과 수집체계 개선(특허청ㆍ미래부)
  ㅇ 특허성과와 R&D 과제정보(연구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비교로 유사ㆍ동일성을 판단하여, 성과 적합성 검증 시범 추진
  - 기술 분야별 검증 위원단(기술전문가, 특허심사 경력자 등)을 구성하여 심층 검증 실시
  ㅇ 연구자의 직접 제출 방식도 개선하여 특허성과 수집체계의 자동화 추진
  - 특허출원서에 과제정보 입력 시 입력 정보 기재율 및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정보 수집의 전 단계를 자동화
  ㅇ 등록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적용 기준^**을 마련, 정기적인 등록성과 제공 등 출원성과 중심의 수집체계 제도 정착
  * 2016년 이후부터 신고된 출원성과(‘15년 성과)에 한하여 추후 등록되었을 경우만 등록성과 인정
  ** 확정된 출원성과 통계에 변화가 없고, 등록성과 수집 전 과제출처 기재 보정을 완료한 경우
• 특허성과 제출에 대한 연구자 인식제고ㆍ홍보(각 부처)
  ㅇ 특허등록 성과 제공 시 개선사항 안내ㆍ홍보 및 연구자의 이중ㆍ허위 제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기대효과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성과 모니터링 강화 및 인식제고 교육ㆍ홍보를 통해 개인이 특허성과를 부당하게 소유하는 사례를 근절

• 부당하게 개인명의로 신고되는 특허성과를 소속기관으로 권리 환원함으로써 R&D 사업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연구개발 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절감시키고, 특허성과 이중제출도 근절

• 하나의 발명을 각각의 성과로 서로 다른 과제에 제출하는 연구성과 이중 제출 등을 원천 차단
• 등록성과 미제출로 인한 성과누락 방지로, 정부 R&D 성과물의 체계적 관리 및 데이터 정합도 향상
• 연구자의 특허성과 입력 부담 완화(등록성과 제출 생략, NTIS에서 특허출원서 기재 시 출원성과 제출 생략)
• 전문기관의 정부 R&D 특허성과 수집ㆍ관리 간소화
  - 특허청에서 등록성과를 제공받아 별도 등록성과 수집·입력 불필요

홍보계획

특허성과 관리기관과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부당소유 인식제고 교육, 개선사항 안내 등을 실시하고 각 연구기관으로 확산되도록 조치

실제 발생한 사례 중심의 ‘세부 가이드라인’의 제작ㆍ배포

구자ㆍ관리자ㆍ대리인 등 특허출원 관계자 대상으로 특허출원서의 과제정보 기재 교육을 실시하여 입력정보 기재율 및 정확도 제고

추진일정

입법계획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관련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