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양자의 이분법적 접근에 기초하여 법제화되었다. 새롭게 출현하는 인문/예술/과학기술의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ICT 문화 콘텐츠 및 새로운 지재권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비교 연구를 통해 융합적/합리적 입법 대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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