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도연구회

등록제도연구회 회장 이경열 (산업재산등록과 과장)

□ 연구 목적
? 일관된 실무기준 정립 및 심사관의 전문역량 강화
□ 연구 내용
?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全 담당자의 공유가 필요한 사항, 특이사례의 법적
검토 및 심사처리 기준 정립
□ 연구결과의 활용
? 등록령 등 관련 법령 개정 관련
- 개정 예정인 등록령 개정사항을 검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 발굴
? 등록업무편람 등 방식심사 실무관련
- 심사관별 의견 조율을 통하여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