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연구회

특허심사2국이 주축인 본 연구회는 실용신안의 "극히 쉽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및 실용신안권의 권리 재설정 및 효율적인 분쟁해결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2017년 6월 2일 발족하였습니다.

실용신안제도 연구는 심사기준 연구 그룹, 권리 연구 그룹 및 분쟁 해결 연구 그룹으로 구성되며,
심사국 내 실용신안 판단기준, 거절 무효에 대한 주요 판례 분석, 시범실시 및 비교분석과 함께, 분쟁해결 및 조정 사례를 제시하고,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권리조정안 도출과 이해관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