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특허법제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특허청 김연호 전기전자심사국장입니다.
2012년은 우리나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지 102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이 지난 우리의 현실은 한강의 기적, IT 강국 코리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등 세계가 놀랄 만큼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세계 제4위의 특허출원 및 국제특허출원 국가로, 최근 정부는 대내적으로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경쟁력 체제 확립을 통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목표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지식재산 강국 3극 체제(미·일·유럽)에서 5개국 체제(IP5: 미·일·유럽·한·중)로 변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일원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의 큰 틀을 이루는 특허의 질, 즉 특허품질을 계속해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그 위상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며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좀 더 확실히 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특허전문가 및 관심있는 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특허품질 제고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특허법제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제연구회는 특허법제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특허법제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특허법제연구회가 지식재산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우리나라 특허의 품질을 한 층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허법제연구회 회장
김 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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