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제연구회

특실 심사국 심사관, 특허심사정책과, 심사품질담당관실, 특실 심판관이 함께 심사쟁점사항의 심사기준 통일과 심사-심판 조화사항을 논의하는 '12년 제1차 심사/정책/품질/심판 합동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 일 시: 6.22.(금) 14:00 - 16:00 * 장 소: 2동 205호 중회의실2 * 회의주제 I. 심사-심판 조화 검토: 청구범위 42조4항2호 판단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 여부(심결례 등 검토) II. 심사쟁점사항의 심사기준 토의 1. 일부구성으로서 다른 청구항 인용시의 택일적 인용 및 다중인용 위반 여부 2. 다른 청구항에 통지한 거절이유로 거절결정 가능 여부(거절이유의 주지부합) 3. 심판계속중인 원출원과 경합되는 분할출원의 심사보류 여부 4. 조성물 발명에서 조성비의 기재불비 판단 III. 기타 제출된 안건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