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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특허전쟁 [세계일보 / 이상희 칼럼] 지난주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America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AIPLA) 총회 관계로 미국에 다녀왔다. AIPLA는 미국 지재권 분야 전문가 1만60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미국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및 제도와 관련 논의 및 정책을 제안하는 단체로서 1897년 설립돼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한다. 미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AIPLA 총회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하고 있다. 특히 올해 미국은 엄청난 변화의 현장이기에 예년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9월 미국은 1952년 이후 60년 만에 혁명적 특허행정과 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미국은 1790년 특허청 설립 이후 지금까지 200년 넘게 고수했던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선출원주의로 전환했다. 특허 출원에 시장의 경쟁적 효율성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특허청 예산 증액, 3개 분청 설립으로 특허청 조직 확대, 특허심사관과 특허심판원 전문판사 증원 등 획기적 조치로 특허 생산 효율을 3배 이상 높였다. 마치 자동차산업이 생산 수율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처럼 미국은 특허 생산 수율을 높여서 특허의 질은 높이고 특허 창출 단가는 낮추어 특허제품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하도록 해 새로운 일자리와 국가경제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특허법 개정안을 미국 최고의 공립학교인 토머스 제퍼슨 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서명했다. 서명 전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학생들의 머리가 특허를 생산하는 두뇌공장이 돼야 하고, 학생들이 과학기술과 지재권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세계 특허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막상 미국에 도착해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그 열기를 느끼니 실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다. 오늘의 지식기반사회, 지식경제사회에서는 지식재산권, 특허가 곧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결정짓는다. 이미 세계는 특허전쟁에 돌입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세계 9개국에서 30건이 넘는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조차 특허소송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한 번 제기된 특허소송은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소송에 패했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천문학적이다. 그러므로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특허소송을 전문법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특허전문가인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특허소송에 참여시켜 특허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특허소송을 벌이기 위해서는 특허법원과 일반 민사법원 사이를 왔다갔다 오가면서 소송을 감당해야 한다. 특허 침해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에게 기술전문분야를 이해시켜야 한다. 지식재산권 법과 제도를 개혁하며 영원한 지식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미국과 세계적 변화를 외면하면서 산업국가로 버티겠다는 우리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은가. 특허전쟁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송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정부조직 자체도 과학기술 기반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범부처적인 지식재산 정책추진을 위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좀 더 많은 힘을 싣고 지식재산권청을 신설하는 등 우리나라 국가 틀을 지식국가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거대 중국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두뇌국가로 개혁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전략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