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생물자원 특허연구회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별사법경찰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자인 침해와 형태 모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은 최근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없앤 디자인 모방·침해 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자인 권리자 보호, 소비자 혼동 방지와 디자인 침해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이뤄진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상표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의류, 가방, 신발, 주얼리 등 유명·인기 상품의 디자인만 고의적으로 모방하는 경우 △화장품, 식품 등 국민 안전·건강과 밀접한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을 모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등이다.

특허청 특사경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자인 침해와 형태 모방 제품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적발된 건 중 경미한 사례는 경고 및 판매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엄중한 사례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 연계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모니터링에 앞서,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와 간담회를 갖고 디자인 침해 게시물 삭제 조치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