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반도체연구회

(요약) 간행물 1 기재의 발명에 간행물 2 기재의 발명을 적용하는 것의 용이성에 대한 심결판단에는 잘못이 있고, 나아가 이 잘못은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소사유 1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외의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 없이, 심결은 취소되는 것이 적절하다. (내용) ■ 사건의 이력 ■ III-V족 질화물 반도체 Epitaxial Growth 용 장치개요 (MOCVD) ■ 본원발명의 내용 ■ 거절이유통지 ■ 거절사정 ■ 심사전치출원의 심사결과보고 ■ 심 결 ■ 판 결 ■ 검 토 * 출처: 일본 동경고등법원(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