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하기

디자인등록 왜 꼭! 받아야 할까요?

준비

디자인권을 받는 절차는 크게
사전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원 전 3가지 중요한 포인트!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 가능한 물품인지, 디자인 등록을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선행디자인이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겠지요?

출원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의 대상'은 물품, 물품의 부분(한 벌의 물품의 부분은 제외), 글자체입니다.

단, 물품에 대한 특정 없이 시각적 이미지만으로 구성된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반드시 필요한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양산이 불가능한 자연물, 순수미술 저작물, 부동산, 인테리어 디자인과 물품성이 없는 시각이미지인 심벌마크나 캐릭터 자체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아하! 질문있어요~

그럼, 캐릭터 디자인은 어떻게 보호를 받나요?

캐릭터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등록 시스템(www.cros.or.kr)을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캐릭터 디자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으시려면 표딱지나 라벨지를 출원물품 명칭으로 하여 평면디자인으로 출원하시는 방법과 캐릭터의 형태를 인형과 같은 물품으로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의 성립요건인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공지되거나, 간행물 등에 게재된 디자인 등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 공지된 디자인의 결합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다.
  •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물품이 양산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출원 전 가장 중요한 작업!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출원하려는 디자인과 비슷한 디자인이 없는지 미리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출원하려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디자인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만큼 꼼꼼히 조사해야겠지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 디자인물품분류를 먼저 알고 찾아보면 훨씬 편리합니다.
  • 디자인 분류가 궁금하시면 특허청 홈페이지 분류코드조회 코너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그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을 처음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디자인을 출원하는 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전시, 논문발표 등을 통해 인터넷, 언론매체로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디자인등록출원서 신규성의제 체크박스를 꼭 체크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출원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수행이 어렵거나, 보다 명확한 권리설정을 위해서 변리사 등 대리인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출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www.kipi.co.kr)을 이용하세요!

아하! 질문있어요~

공익변리사를 이용할 수 있나요?

공익변리사 상담센터(www.pcc.or.kr)를 이용하시려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정답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은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디자인은 반드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출원은 해당 국가에 직접 하는 방법과 국제디자인등록출원등록제도(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말하며 보통 헤이그 시스템이라고 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하! 질문있어요~

헤이그 국제출원과 개별국 직접출원?

헤이그시스템 즉,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하나의 출원서와 언어(영어)를 사용하므로 출원절차가 간편하고,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국 직접 출원은 각 나라마다 현지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나라의 출원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헤이그 국제출원과 개별국 직접출원은 출원디자인의 시장 트렌드 등 여건에 따라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출원하시면 됩니다.

출원

참 간편한 디자인 출원!

특허로 (www.patent.go.kr)에서 전자출원 절차를 순서대로 따르면 됩니다!

출원서류 작성내용과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시간·거리에 구애 받지 않고, 다소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 제출에서 결과 확인, 조회, 수수료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아하! 질문있어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디자인출원에서 심사착수까지는 심사물품의 경우 약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정서 제출 등을 감안할 때 보통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일부심사의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이관된 후 2개월만에 심사에 착수하여, 4개월 정도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고객번호란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나만의 고유번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절차를 밟을 때 신청해야 하며, 한 번 받으면 쭉 사용하게 됩니다.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사용자등록/변경 >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할 도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권리 내용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지요.

도면은 보통 등록하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개 이상의 도면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진이나 견본, 3D모델링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물품의 전체적인 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도면제출방식

디자인 도면은 선도면, 사진도면, 3D(모델링) 이미지 캡처 도면, 3D(모델링) 파일 도면으로 제출 할 수 있으며 한 개의 디자인출원에는 한 가지로 통일된 방식의 도면을 사용(참고도면 예외)하여야 합니다.

디자인 도면 예시 - 선도면:입체 형상을 평면상에 선으로 표현한 도면, 사진도면:실물 제품을 사진 촬영한 도면, 3D(모델링)이미지 캡쳐도면(해상도:300dpi ~ 400dpi(300dpi 권장), 파일형식:JPG, TIFF 이미지, 크기:가로 165mm x 세로 222mm 이내), 3D(모델링) 파일도면:3D 모델링 파일 자체로 제출한 도면(파일:3DS, IGS 권장(DWG, DWF, IGES, 3DM 파일 가능))

아하! 질문있어요~

디자인 도면 작성 시 체크포인트?

  • 도면 상호간에 축척이 일치한지 확인
  • 상호간에 형상선이 일치한지 확인
  • 도면 상호간에 색상이 일치한지 확인
  • 도면 선명도 확인
  • 도면 내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2.도면 작성법

1.입체디자인 도면 작성

한 개 이상의 도면을 제출해도 되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축척의 육면도와 사시도 제출

도면이 대칭인 경우 반대편의 도면은 생략 가능. 생략한 도면에 대해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본 도면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가도면 또는 참고도면으로 첨부

a. 선도면

도면 상호간에 형상선이 일치한지 확인

도면 상호간에 축척이 일치하도록 이미지 추출

입체디자인 의자 도면 예시 - [도면1.1] 육면도, [도면1.2] 정면, [도면1.3] 좌측면도, [도면1.4] 우측면도, [도면1.5] 배면도, [도면1.6] 평면도, [도면1.7] 저면도, [참고도면1.1] 의자 프레임, 팔걸이, 등받이, 의자 쿠션, 지지부 등 각 부위의 이름은 그림에 표시

도면 작성 시 선 사용법 – 실선(일자 선) : 형상선, 해칭(여러 줄의 사선) : 절단면, 물결선(부드러운 곡선의 물결 모양선)/파단선(파장 모양의 뾰족한 선) : 생략부분

b. 사진/3D(모델링) 파일 캡처 도면

배경은 디자인의 대상과 혼동되지 않도록 무채색으로 표현

도면의 색상이 상호간에 다른 경우 거절 사유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의 형상과 모양을 잘 보여주기 위해 보조적인 물품

(마네킹, 옷걸이 등)을 이용 가능하나, [디자인의 설명]란에 관련 내용 작성

파일 캡처 도면 예시 - 흰색 배경에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마네킹 이미지. ex. [디자인 설명] 마네킹 부분은 디자인에서 제외함.

사무용 압정 디자인 3D(모델링) 파일 캡쳐 도면 예시(새 모양 압정) - [도면1.1] 육면도, [도면1.2] 정면도, [도면1.3] 배면도, [도면1.4] 우측면도, [도면1.5] 좌측면도, [도면1.6] 저면도, [도면1.7] 평면도, [참고도면1.1] 날개 펼친 육면도

c. 3D(모델링) 파일 도면

3D Viewer(CADian)✽에서 모델링 도면이 3차원의 돌려보기 상태로 보이는지 반드시 확인

와이어 프레임(wireframe) 상태가 아닌 셰이딩(shading) 상태로 파일 제출

도면이 깨지거나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도면 작성

투명부가 있다면 투명 상태를 명확하게 표현

KR 30-2015-0056589 : 3D(모델링) 파일 도면 예시 - 3D 뷰어에서 보이는 모델링 데이터(개집)

특허로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문서작성 SW설치 > 기타 SW > 3D Viewer 다운로드

2. 평면디자인 도면 작성

a. 직물지, 포장지와 같은 평면 디자인이 앞, 뒤 모두 패턴이 있을 경우, 앞면, 뒷면 이미지 제출

KR 30-0666034 : 평면디자인(직물지) 도면 중 앞뒤 양면 모두 있는 경우 예시 - [도면1.1] 앞면, [도면1.2] 뒷면

b. 뒷면에 모양이 없는 경우 앞면 이미지만 제출

KR 30-0816886, KR 30-0802613 : 평면디자인(포장용 라벨지, 러그) 도면 중 앞면만 있는 경우 예시

c. 모양이 연속 또는 반복하는 디자인은 도면이 그 연속상태를 알 수 있도록 단위모양이 1.5회 이상 반복되도록 도시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설명 기재

ex.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모양은 상하는 전폭이고 좌우는 연속반복임

ex.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모양은 상하좌우 연속반복임

KR 30-0749519[M03] : 상하는 전폭이고 좌우는 연속 반복되는 패턴 예시, KR 30-0745754[M01] : 상하좌우 연속 반복되는 패턴 예시

3. 부분디자인 도면 작성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명확히 표현

도면에서 표현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a. 선도면

디자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 그 외의 부분은 '점선',부분디자인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일점쇄선'으로 표현

ex. [디자인의 설명]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며,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아님

KR 30-0670734 : 점선으로 된 바디클렌징 기구의 몸체와 실선으로 된 솔, KR 30-0775793 : 점선으로 된 머그컵과 실선으로 된 머그컵 손잡이, KR 30-0600219 : 점선으로 된 휴대폰 케이스와 실선으로 된 토끼 귀 모양, KR 30-0794756 : 점선으로 된 시계와 실선으로 된 초침, 분침, 시침

b. 형상도면

디자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외의 부분은 '무채색'으로 구분하여 표현

디자인이 무채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채색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유채색'으로 표현

ex. [디자인의 설명]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무채색 - KR 30-0784510 : 회색 문구용 가위의 검정색 손잡이, KR 30-0692376 : 회색 가방에 달린 호피 무늬 귀, 유채색 - KR 30-0780728 : 회색 주먹밥성형기의 붉은색 손잡이, KR 30-0056589 : 회색 개집의 개 얼굴을 형상화 한 앞면의 파란색 눈, 코, 입, 배

4. 화상(GUI) 디자인 도면 작성

화상(GUI) 디자인은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디자인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나 모니터, TV, 휴대폰 등 제품에 적용된 상태로 도면을 작성하면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같은 형상의 화상(GUI) 디자인 이어도 제품이 다른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제품의 구분 없이 모든 정보화기기를 대상으로 권리범위를 넓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a)의 우측 이미지(KR 30-0821767)와 같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두 개의 점선으로 된 테두리를 가진 사각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a. 형상도면

KR 30-0623522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모니터 점선으로 표시), KR 30-0821767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두 개의 점선으로 된 사각형 테두리)

b. 이미지가 두 부분으로 분리된 경우, 일점쇄선으로 구획하여 보호범위 설정

KR 30-0760470 : [도면1.1]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용 단말기(점선 휴대폰과 일점쇄선 속의 캐릭터), [참고도면1.1] 일점쇄선과 일점쇄선 속의 캐릭터만 확대하여 보여주는 그림

움직임이 있는 화상(GUI) 디자인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처럼 시퀀스마다 캡처해 [도면A O.O], [도면B O.O], [도면C O.O] … 로 나누어 각각 도면 제출

KR 30-0807840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멀티미디어 단말기 - [도면A 1.1] 어항 속의 물고기 캐릭터 3마리 이미지, [도면B 1.1] 도면A에 물고기 한 마리 잡고 있는 사람 손이 추가된 이미지, [도면C 1.1] 도면B에서 어항으로 물고기를 떨어뜨리는 이미지, [도면D 1.1] 도면C에서 손이 사라지고 물고기가 물에 빠지는 이미지, [도면E 1.1] 손이 다시 들어와서 어항으로 하트를 뿌리는 이미지

5. 형태가 변하는 디자인 도면 작성

형태가 변하는 디자인의 경우 변화 전ㆍ후 과정의 형상을 각각 개별적으로 출원(a)하거나, 변화 전 · 후 과정의 디자인을 모두 포함해 하나의 출원서에 표현하는 방법(b)이 있다. 전자의 경우 변화 전의 디자인과 변화 후의 디자인을 개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출원서에 표현된 변화 전과 변화의 패턴(동작 내용), 변화 후의 형상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각각의 형태를 개별적으로 등록(a)받는 것보다 디자인권리범위가 더 좁아지므로 이를 유념해야 한다.

a. 변화 전ㆍ후 과정의 형상을 각각 개별적으로 디자인출원

천장등(마름모 모양의 원통 형태) - KR 30-0689799 : [변화전] 기본형태, KR 30-0689799-0001 : [변화 후 1] 변화를 주면 길이가 짧아지면서 중간 부분이 넓어지는 형태, KR 30-0689799-0002 : [변화 후 2] 변화 1 보다 더 짧아지고 넓어진 형태

b. 하나의 출원서에 변화 전, 변화 과정, 변화 후의 디자인 도면을 모두 포함하여 [도면A O.O], [도면B O.O], [도면C O.O] … 로 나누어 각각 도면 제출

KR 30-0804679 : 손잡이를 접을 수 있는 킥보드 변화에 따른 5가지 도면 [도면A 1.1], [도면B 1.1], [도면C 1.1], [도면D 1.1], [도면E 1.1]

6. 둘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되는 디자인 도면 작성

둘 이상의 물품이 세트로 사용되지만 개별적으로도 디자인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디자인의경우, 구분되는 각각의 물품을 나누어서 출원(a)하는 것이 한 벌 물품의 디자인(p.48)으로 출원(b)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a. 세트지만 각각의 물품을 나누어서 물품 한 개당 하나의 출원절차를 진행한 디자인

싱글족을 위한 자기 그릇 선물세트, 2012 D2B 디자인페어 대상수상작 KR 30-0682921, KR 30-0727683, KR 30-0727684, KR 30-0727685, KR 30-0727686, KR 30-0727687, KR 30-0727694

THE BIRD:2013 D2B 디자인페어 CEO상 수상작 - KR 30-0757741 : 휴대폰용 악세사리 보관함, KR 30-0757742 : 새 모양의 휴대폰용 악세사리

반면, 둘 이상의 물품이 세트로서 동시에 사용되고, 형태적ㆍ기능적 통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b)하면 된다. 그러나 각각의 물품을 나누어서 출원했을 때 (a)보다 권리범위가 상당히 좁아지니 이를 유념해야 한다.

b.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한 디자인

각 구성물품의 도면만으로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구성물품마다 한 조의 도면을 제출

KR 30-0482833 : 한 벌의 여성용 한복 세트 - [도면A 1.1]저고리 , [도면B 1.1] 치마, [도면C 1.1]앞치마

한 벌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하나의 통일된 형상 · 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한 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한 조씩의 도면을 제출

KR 30-0808096 : [도면A 1.1]한 벌의 커피세트(용기와 접시), [도면B 1.1]용기, [도면 C 1.1]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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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작성한 디자인 도면과 함께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면에는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을 시행규칙 별표2, 3의 작성예문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 학생, 중소기업 등은 다양한 디자인수수료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출원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개인 감면, 만6세이상~만19세 미만인 사람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원서(도면 포함) 1통과 수수료 감면대상인 경우 해당 증명서류를 포함해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출원서류 제출 후 다음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우편 접수 시에는 출원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한 후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출원서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심사에서 등록까지! 착착착 완료~

출원번호를 받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면

착착착~ 디자인 등록 완료!

출원서 제출 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나의 출원번호 받아 두셨나요?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여 출원서류를 제출한 경우!

접수즉시 출원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출원료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해서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질문있어요~

기간 내에 출원료를 납부하지 못했어요?

출원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수수료미납에 대한 보정요구서가 발송됩니다.

보정요구서를 받으시면 지정된 납부기간 내에 출원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 발급한 납입고지서 받으셨나요?

납부자 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제출당일이나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출원디자인에 대한 거절(등록불가)이유를 발견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보냅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의견서(답변서, 소명서)」 또는 「출원서 등 보정서(보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결정서와 함께 발급되는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통상환으로 바꾸어 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송부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인터넷 뱅킹 및 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 납부와 동시에 비로소 디자인권 등록설정 완료!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디자인권은 거래가 가능한 자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등록디자인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경우!

디자인권에 대한 사용계약(라이선스)를 체결하여, 그에 대한 로열티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아하! 질문있어요~

내소중한 디자인권,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1. 디자인 등록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디자인등록 + 등록번호'를 물건, 용기ㆍ포장, 광고 등에 표시합니다.

  • 디자인등록 제30-0000000호

2. 디자인등록출원 표시도 할 수 있나요?

'디자인등록출원(심사중) + 출원번호'를 물건, 용기ㆍ포장, 광고 등에 표시합니다.

  • 디자인등록출원(심사중) 제30-0000-0000000호

3. 특허청 심벌마크를 사용해도 되나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행정기관의 정부상징마크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조달품목 등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소비자들로부터 품질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어 사용해선 안됩니다.

지식재산 표시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된 표시방법과 기준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분쟁

디자인권을 침해 당했을 때!

나의 디자인이 타인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법!

미리 알아두면 좋겠지요?

디자인권을 침해 당했어요!

먼저 내가 등록받은 디자인 도면과 침해품 실물을 나란히 놓고, 전체적인 외관이 동일 유사한지 판단해 봅니다.

동일 유사한 경우! 침해자가 침해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 예를 들면, 온라인 광고페이지 등을 최대한 많이 수집한 후 경고장을 보내면 됩니다.

삽화 이미지 권리자:내 디자인을 실시하다니, 경고장을 받아라!, 경고장 내용증명 전달, 실시자:뜨앗! 어떡하지??

참고하세요.

경고장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 실시제품이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여부 판단
  •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고소 등
  • 침해에 형사 처벌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 디자인등록출원중인 경우

  • 실시제품이 출원디자인/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여부 판단
  • 출원 공개신청 후 경고장 발송
  • 디자인 등록 후 경고장을 보낸 시점부터의 보상금 청구

경고장 발송 전 주의사항

  • 경고장 발송 전, 충분한 증거수집
  • 디자인 침해가 아님에도 침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아하! 질문있어요~

경고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아래의 예시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예시 : (네 글자의 빈칸)년(한 글자의 빈칸)월(한 글자의 빈칸)일 내용증면우편 수신인: 주식회사(세 글자의 빈칸), 대표이사:(세 글자의 빈칸), 서울시(두 글자의 빈칸)구(두 글자의 빈칸)로12 (두 글자의 빈칸)빌딩 발신인 : 주식회사(세 글자의 빈칸), 대표자(세 글자의 빈칸), 대전광역시 (두 글자의 빈칸)구(두 글자의 빈칸)로 123 제목 : 디자인등록 제30-0123456호에 기초한 디자인권 침해중지 요청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 부득이하게 귀사에 본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2. 주식회사 (세 글자의 빈칸)(이하, '당사'라 함)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디자인등록 제30-0123456(이하'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함)에 대한 침해 중지 요청을 드립니다. 3. 귀사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동일한'(세 글자의 빈칸)'(이한 '이 사건 침해품'이라)를 광고, 전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침해품의 모델명은'(네 글자의 빈칸)'로 소개되고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보유 중입니다. 이하 생략...

먼저 경고의 적법성과 디자인권의 적법성을 확인해야겠지요?

디자인등록원부 등 관련서류를 열람해 봅니다.

침해가 성립하려면 유효한 디자인권이 존재해야 하며, 제3자가 그 실시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고 업으로서 실시행위를 하고 있고, 그 실시내용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침해주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심사의 경우 등록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정실시권이 있거나 업으로 실시의 경우가 아닐 때,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을 때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시 실시를 중지하고, 선의 또는 무과실을 주장하여야 하며,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디자인권을 양도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용 및 저촉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선원 권리자에 대해 허락을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하여 강제실시권을 부여받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허청은「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해는 제소 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가 있는데 화해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이 판정하여, 중재인이 판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양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해결이 가능함
  • 신속하게 비공개로 진행됨

Tip+

출원은 쉽게,

권리는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알아두면 좋은 디자인등록출원 꿀팁!!

디자인출원서를 작성할 때, '출원인'과 '창작자'를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출원인과 창작자가 다를 경우!

디자인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출원인 뿐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출원인란에 2명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할 수 있는데, 별도의 지분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다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디자인 선행조사는 무료로 운영하는 사이트와 유료로 조사를 해주는 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는 모두 무료로 디자인 검색을 할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도면은 최소 1장 이상을 작성하여 전체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면의 종류는 사진, 3D 파일, 선도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단, 도면을 제출할 때 선도와 사진을 같이 제출하면 거절이유가 되므로 한 가지 종류를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고도의 사용상태도로는 다른 형식의 도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판매제품이 나의 디자인과 비유사 할 정도로 변형한 경우 침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내 디자인을 모방한 걸 알고도 침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관련디자인을 출원했다면 관련디자인과 유사한 범위까지 디자인 권리범위가 미칩니다. 즉 기본디자인과는 비유사하지만 관련디자인과는 유사한 제3자의 판매제품까지 권리범위가 미치기 때문에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지요.

기본-관련 디자인으로 출원한 디자인
                            화장품 포장용기 - 기본디자인 KR 30-0790744(몸통과 뚜껑의 크기가 비슷한 디자인), 관련디자인 KR 30-0791111(뚜껑이 짧아지고 몸통이 길어진 디자인)
							쇼파 - 기본디자인 KR 30-0813851(1인용 쇼파 디자인), 관련디자인 KR 30-0820198(3인용 쇼파 디자인)
							지붕부착벤치 - 기본디자인 KR 30-0829317(칸막이가 있는 벤치 디자인), 관련디자인 KR 30-0829319(칸막이가 없는 벤치 디자인)

아하! 질문있어요~

관련디자인이 무엇인가요?

처음출원된 디자인에서 일부변형된 디자인을 말합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별도의 권리를 갖지만, 관련디자인의 보호기간은 기본디자인의 만료일과 동일하며,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려면 기본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 출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