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상표법 제33조)

•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경우(자동차 상표 CAR)
• 상품의 제조ㆍ판매업자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품명칭(과자 상표 깡)
•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등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ㆍ보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시한 것
•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것
• 흔한 성,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상표법 제34조)

• 국가의 국기, 국장(國章) 등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 오인, 수요자 기만 우려가 있는 상표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
•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등

참고하세요.

• 일반적인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 표장이란? : 기호ㆍ문자ㆍ도형ㆍ소리ㆍ냄새ㆍ입체적 형상, 홀로그랩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
•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
•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비영리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참고하세요.

상표검색은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 한글로 구성된 상표와 영문으로 구성된 상표 간의 호칭(발음) 유사 여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 나라 → Nara)

아하! 질문있어요~

공익변리사를 이용할 수 있나요?

공익변리사 상담센터(www.pcc.or.kr)를 이용하시려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아하! 질문있어요~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파리루트 직접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해외상표출원 절차와 관리가 간편하고, 지정국 추가에 의한 보호확장도 가능합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때는 자신의 상표활용범위와 여건에 따라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파리루트 직접출원 방법 중 출원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기업이나 브로커들이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상표권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 질문있어요~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상표출원에서 심사착수까지는 보통 10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사착수 이후 상표등록까지는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참고하세요.

• 일반상표란 기호, 문자, 도형, 색채가 결합한 경우
• 입체상표란 3차원적으로 구성된 경우
• 색채상표란 단일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상표
• 홀로그램 상표란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문자나 모양 등을 나타나게 하는 상표
• 동작상표란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나 동적 이미지 등을 기록한 것으로 구성된 상표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란 일반상표,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된 상표
• 소리상표란 소리만으로 된 상표
• 냄새상표란 냄새만으로 된 상표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란 소리, 냄새상표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구성된 상표

아하! 질문있어요~

소리상표와 냄새상표의 소리파일 또는 냄새견본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소리상표는 MP3파일이나 WAV 파일 3Mb이하로 제출하시고, 냄새상표는 30ml 이상의 액체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밀폐용기 3통 또는 향이 포함된 물질 3mg 이상 도포한 향 패치 30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하! 질문있어요~

기간 내에 출원료를 납부하지 못했어요?

출원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수수료미납에 대한 보정요구서가 발송됩니다.

보정요구서를 받으시면 지정된 납부기간 내에 출원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하! 질문있어요~

내 소중한 상표권,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1. 상표등록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상표등록 + 등록번호'를 물건, 용기ㆍ포장, 광고 등에 표시합니다.

• 상표등록 제40-0000000호

2. 출원 중인 상표도 표시할 수 있나요?

'상표등록출원 + 출원번호'를 물건, 용기ㆍ포장, 광고 등에 표시합니다.

• 상표등록출원(심사중) 제40-0000-0000000호

3. 특허청 심벌마크를 사용해도 되나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행정기관의 정부상징마크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조달품목 등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소비자들의 품질 오인ㆍ혼동 우려가 있어 사용해선 안됩니다.

「지식재산권 표시가이드라인」(링크)을 통해 제시된 표시방법과 기준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경고장에 포함해야 할 사항

• 타인의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가 나의 출원상표/등록상표와 동일함
• 상표 등록 시,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보상금 지급해야 함
• 계속 침해 시 형사처벌 및 민사상 배상해야함

경고장 발송 전 주의사항

• 경고장 발송 전, 충분한 증거수집
• 상표권 침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거래처 등 제3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및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아하! 질문있어요~

상표권 침해가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가장 먼저 상표권을 침해한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상표가 나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하려면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민사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고의침해시에는 형사법상 침해죄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를 원하시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세요.

참고하세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양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해결이 가능함
• 신속하게 비공개로 진행됨

자세히 살펴보세요.

식별력이 없는 상표!!

• 보통상표로 사용되는 상표
• 불소치약, 호두과자, 호마이카, 초코파이 등

• 관용표장에 해당하는 상표
• 정종(청주), ~TEX(직물), ~깡(스낵), NAPOLEON(코냑), NET(통신), LON(섬유) 등

•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상표
• 산지표시(초당두부, 금산인삼, 이동갈비~), 품질(순정, 슈퍼~), 원재료(실크블라우스, 순면~), 효능(강력본드, 플렉스 컨트롤 면도기 ~), 용도(KICKERS 축구화 ~)

• 현저한 지리적 명칭
• 종로학원, 한강모피, 장충동 왕족발, 프랑세스 베이커리 등

• 흔히 있는 성이나 명칭
• LEE, 윤씨농방, PRESIDENT, BEST COMPANY

• 간단하고 흔한 표장
• 3M, 9V

•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 MR, 토스트, 이제 웬떡이냐, 잇스매직 등

브랜드를 만들땐 식별력이 중요합니다!

아하! 질문있어요~

그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무엇인가요?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그래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