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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사례는?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하유진 서기관)
연락처
042-481-5723
작성일
2022-06-29
조회수
1037
| 올 상반기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사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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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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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을 6월 29일(수) 오후2시 30분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수상사례는 총 3건으로, ①특허청 기술경찰의 첨단기술 유출 방지(최우수), ②해외 미인증 케이에프(KF) 마스크 무단사용 방지(우수), ③지식재산 경영 컨설팅을 통한 ‘춘천 감자빵’ 기업 지원(장려) 등 온라인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선정되었다.
□ 최우수상은 ①특허청 기술경찰이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산업스파이와 외국 협잡꾼(브로커)를 검거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 천장대차시스템(OHT, Overhead Hoist Transfer) :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등 천장에 레일을 설치하고,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대차(Vehicle)가 자동으로 대상물을 들어 올려 목적지로 옮기는 설비
ㅇ 이 사례는 피해기업의 신고 후 총 1년 반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함으로써 우리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약 1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ㅇ 특히, 여러 기관의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 기술범죄 수사에서, 국정원, 대전지검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성과를 창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특허청(기술침해 판단), 국정원(정보 수집), 검찰(범죄과학(포렌식) 수사 등)
□ 한편, 우수상은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②해외에서의 케이에프(KF) 표지 무단 사용을 예방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ㅇ 특허청은 해외에서 케이에프(KF) 미인증 마스크를 판매하고 ‘케이에프(KF)94’를 상표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외교부·식약처 및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짝퉁 케이에프(KF)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단속, 온라인 판매차단 등을 실시하였다.
ㅇ 또한, ‘케이에프(KF)’와 같은 인증을 위한 표지가 해외에서 상표로 등록되지 않도록 국제기구(WIPO, 세계지식재산기구)측에 보호요청을 하는 등 재발방지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 장려상으로는 ③지식재산 자문(컨설팅)을 통한 ‘춘천 감자빵’ 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가 선정되었다.
ㅇ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타 기업과의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다.
ㅇ 특허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신제품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로즈감자를 활용한 감자빵 제조방법)를 확보하고, 상표권 분쟁 예방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하였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 출원·등록 절차 간소화, 기업의 아이디어 보호 강화 등 국민들께서 말씀해주신 ‘특허청에 바라는 적극행정’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참고하여, 국민 일상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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