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국(2국) 개국

4과(총무과, 도서과, 심사과, 심판과)

특허청 개청

6국 1관 7과 16담당관,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 신설

1과 1담당관 및 국제특허연수원 신설

1국 1과 2담당관 신설

신설정보자료국, 정보기획과, 공보담당관, 통신심사담당관

1과 5담당관 신설

제도과, 감사담당관, 의장3 · 정밀기계 · 정밀화학 · 영상기기심사담당관

1과 3담당관 신설

심사기준과, 운반기계·공조기계· 컴퓨터심사담당관

1과 4담당관 신설

전산개발과, 상표심사4·자동차심사2·유전공학·반도체2심사담당관

특허심판원 설치 및 일부과 폐지

제도과, 비상계획담당관 폐지

서울사무소 설치 및 심사인력 증원

국제특허연수원을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이관

2담당관 신설 및 부서명칭 변경

• 심사평가·제어기계심사담당관 신설 및 발명진흥과·조사과를 발명정책과·산업재산보호과로 명칭 변경
• 자동차 1·2심사담당관을 자동차심사담당관으로 통합

일부 부서명칭 변경

• 정보기획개발·정보관리· 지식정보지원담당관을 정보기획 · 정보개발 ·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변경

조직인사 전담부서 설치

• 총무과의 인사기능을 기획관리관 소관으로 조정하고 그 밑에 인력관리담당관을 신설
• 기존의 행정관리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은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통합

관리국의 명칭 변경

• 관리국의 명칭을 기능에 맞게 발명정책국으로 변경

국민이 그 소관사무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칭변경

• 심사1국을 “상표의장심사국”, 심사2국을 “기계금속심사국”, 심사3국을“화학생명공학심사국”, 심사4국을 “전기전자심사국”으로 변경 및 정보자료관을 “정보기획관”으로 변경
• 반도체1심사담당관을 반도체심사담당관으로, 반도체2심사담당관을 응용소자심사담당관으로 변경

혁신업무전담기구 설치

• 인력관리담당관을 개편하여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조직·정원의 관리,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혁신인사기획관을 설치

국제특허연수부 특허청 환원

• 국가전문연수원 소속의 국제특허연수부를 특허청으로 환원함과 아울러 국제지식재산전문연수원으로 명칭변경
• 3개(기획총괄과, 지식인력개발과, 지식재산교육과)과 및 34인으로 개편

기능 조정 및 명칭변경 - 심사평가담당관을 기획관리관 소속으로 이관

• “발명정책국”을 “산업재산정책국”으로 명칭변경 및 산업재산진흥과 신설
• “출원과” 및 “등록과”를 정보기획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출원서비스담당관”및 “등록서비스담당관”으로 명칭변경
• “상표의장심사국”을 “상표디자인심사국”으로, “심사기준과”를 “상표디자인 심사정책과”로 “의장심사담당관”을 “디자인심사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기계금속심사국”을 “기계금속건설심사국”으로 “심사조정과”를 “특허심사정책과”로 명칭 변경 및 건설기술심사담당관을 기계금속건설심사국 소속으로 이관
• “유전공학심사담당관” 및 “농업수산심사담당관”을 “생명공학심사담당관” 및 “식품생물자원심사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응용소자심사담당관”을 “전자소자심사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를 “출원등록서비스과”로 명칭변경

국-과 체제를 본부-팀 체제로 개편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

혁신인사기획팀을 혁신기획팀, 성과관리팀, 인재개발팀으로 분리

정보기획본부에서 고객서비스본부 분리

• 기존 정보관리팀을 정보관리팀 및 정보기반팀으로 분리

정보통신심사본부 신설

• 유비쿼터스, 디스플레이, 디지털방송, 네트워크심사팀 신설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라 실·국장급 직위의 직급별 정원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정원으로 변경

산업재산인력팀, 국제기구팀, 정보협력팀, 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 신설

일부 팀명칭 변경 (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반도체설계재산팀, 심판행정팀 → 심판정책팀)

산업재산경영지원팀, 상표디자인심사지원팀, 특허심사지원팀, 교수팀 신설

정부조직개편방침에 따라 본부·팀체제를 국·과·팀제로 개편

• 9본부 67팀 → 1관 8국 51과 16팀
• 경영혁신홍보본부를「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기획재정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성과관리팀을 둠.
• 인재개발팀을 인사과로 하고 특허청 소속으로 둠
• 심사평가팀을 심사품질담당관으로 하고 차장직속으로 이관
• 정책홍보팀 기능을 청장 직속 ·대변인·으로 이관
• 산업재산정책본부 등 8개 본부의「본부」명칭을「국」명칭으로 변경하고, 각 국내 기존의 팀명칭을 일부 팀(15개)외에는 대부분 과로 명칭 변경
•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팀을 심판정책과로 변경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4개팀을 과로 변경

제어기계심사팀,무기화학심사과,전자소자심사과 폐지

복합기술심사1팀, 복합기술심사2팀,복합기술심사3팀 신설

유기화학심사과를 화학소재심사과로, 환경화학심사팀을 환경에너지심사과로, 전자상거래심사팀을 전자상거래심사과로, 국제지식재산 연수원의 기획총괄과를 교육기획과로, 지식인력개발과를 지식재산교육과로, 지식재산교육과를 창의발명 교육과로 변경

선진 5개국간 특허협력 강화 및 FTA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일부 국명칭 변경

• 고객서비스국→ 대외협력고객지원국
• 산업재산정책국의 국제협력 기능을 대외협력고객지원국으로 이관
•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객서비스국을 대외협력고객지원국으로 개편하며, 일부 부서 간 업무 조정

일부 국과 명칭 변경 및 국제특허심사팀 신설

• 대외협력고객지원국을 고객협력국으로, 고객협력총괄과를 고객협력정책과로, 출원서비스과를 출원과로, 등록서비스과를 등록과로, 특허심사지원과를 특허심사협력과로, 서울사무소 출원등록서비스과를 출원등록과로 변경
• 화학생명공학심사국내 국제특허심사팀 신설

공직기강확립,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등 감사담당관 업무 추가

심판원 심판관 중 2명 개방형 직위공모 근거 마련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수과를 국제교육과로 명칭변경

하부조직개편 및 기능 조정

• 산업재산정책국의 산업재산보호팀을 산업재산보호과로 명칭 변경
• 인사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운영지원과에 통합
• 기획조정관의 성과관리팀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통합

특허 심사조직 개편* 4국 34과(팀) → 4국 34과(팀)

조직개편 및 기능 조정

• 고객협력국→산업재산보호협력국 개편
• 정보기획국→정보고객지원국 개편
• 창의발명교육과 폐지

15개 팀 정비(‘16.9.8일까지 한시운영)* 총액인건비 활용

조직 개편 및 기능 조정

• 산업재산진흥과 → 산업재산활용과 명칭 변경
• 국제특허출원심사팀 →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명칭 변경
• 산업재산정보협력팀, 표준특허반도체팀 폐지
• 산업재산창출전략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신설

정보고객지원국 개편

• 정보개발과 → 정보시스템과 명칭 변경
• 정보활용팀 폐지

특허심사2국 자원재생심사팀 신설

과 명칭 변경

• 서비스표심사과 → 상표심사3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

• 창조행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벤처형 조직 2개 신설(특허사업화담당관, 아이디어거래담당관)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 및 특허심사조직 개편

* 특허심사기획·1·2·3국→특허심사기획·전기통신·화학생명·기계금속기술심사국

전자부품심사과, 의료기술심사과 신설

특허심판원 과장급 심판장 도입

벤처형 조직(특허빅데이터담당관) 신설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개편

•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 신설
• 산업재산조사과 → 상표특별사법경찰과 개편
• 산업재산보호지원과 → 산업재산분쟁대응과, 다자기구팀 →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명칭변경

과 명칭 변경

• 특허심사기획과 → 특허심사총괄과
• 특허심사제도과 → 특허제도과

과 명칭 변경

• 특허빅데이터담당관 → 특허분석과

벤처형조직 2개 운영종료(특허사업화담당관, 아이디어거래담당관)

총액인건비제팀 신설(아이디어경제혁신팀)

벤처형조직 운영종료(특허분석과)

자율기구 신설(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조직 개편 및 기능 조정

•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
• 정보고객지원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및 기계금속기술심사국
  → (명칭변경) 산업재산정보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및 기계금속심사국
• 특허청서울사무소 효율화(관리과 + 전산자료과 → 총괄지원과)

자율기구 신설(신산업상표심사과) 및 폐지(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