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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23.01.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 임명

□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56. 사진)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 20일 승진 임명됐다.
 
□ 신임 김명섭 원장은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특허청에서 발명진흥, 인사, 기획, 예산, 심사·심판, 법제 등 특허행정 전반의 요직을 두루 거친 지식재산 분야 행정 전문가다.
 
□ 김 원장은 상표심사과장, 대변인,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주미대사관 특허관 등 과장급 주요 직위를 거쳐 국장 승진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국장, 상표·디자인 분야 수석심판장,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ㅇ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지식재산관련 소송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허공제사업 예산을 신설하였으며, 워싱턴한인발명가협회 창설과 불고기, 소주와 같은 우리나라 전통상품이 미국 등 해외 특허청의 상품목록에 등재되도록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및 활용분야에서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발휘했다.
 
□ 소탈한 성품으로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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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3.03.

(2023-03-21) 언론보도 심결문

"우리 상표 쓰지마"... 반복되는 유통가 지식재산권 분쟁

- 관련 심판 : 2022당1810(권리범위확인(소극)) / 2020당657(무효), 2021당(취소판결)119(무효)

인터넷 신문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3201120300830924

구술심리 일정안내더보기

272023.03.

2023년3월27일 ~ 2023년 4월7일 구술심리 일정 안내

2023년3월27일 ~ 2023년 4월7일 구술심리 일정입니다

* 구술심리 일정은 양 당사자 및 심판부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는  영업비밀, 미공개 대상건 등의 이유로 방청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니,  방청신청후  방청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신 받으신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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