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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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심판전문성 높인다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5-01-02
조회수
171
- 심판원 36개 심판부 중 9개 심판부 첨단전략사업 중심으로 운영 -
- 심판 전문성 강화 및 조속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기대 -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허심판원은 '25. 1. 1.부터 심판전문성 강화 및 상표분야의 신속한 심판처리를 위하여 특허심판그룹 간 업무를 재정비하고 심판관 배치를 새롭게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허심판그룹은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최신 기술동향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심판그룹을 재정비하고 전담심판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심판원은 총 36개의 심판부 중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전담심판부를 기존 6개에서 로봇, 바이오, 의약품을 추가하여 9개 분야로 확대하고, 신설된 3개 심판부에 박사, 기술사, 심사·심판 고경력자 등 전문성 있는 심판관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 전담심판부 분야 : (기존) 반도체, 모빌리티, 이차전지, AI, 차세대 통신, 디지털미디어
 + (추가) 바이오, 로봇, 의약품

 또한 최근 심판청구가 집중되고 있는 상표분야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표 심판관을 추가로 배치하고, 기계전자상표, 화학식품상표 및 생활용숨상표·디자인을 중심으로 업무를 재정비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을 수 특허심판원장은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심판업무 재정비를 통해 심판전문성을 높여 지재권 분쟁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빠르고 정확하며 공정한 심판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특허청] 특허심판원,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심판전문성 높인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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