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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련 훈령・예규집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481-5136
분류
심판
작성일
2018-12-26
조회수
868
특허청 훈령 / 1
1. 심판사무취급규정 3
2.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91
3.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 112
4. 산업재산권 관련서류 전자화 사무취급규정 115
특허청 고시 / 111
1.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124
2.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 136
특허심판원 훈령 / 133
1.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145
2.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147
3. 특허심판원 전결규정 154
4. 특허심판원 특수관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64
5. 심판부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167
6. 수석심판장 임명 및 심판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 176
7. 심판관 추천 및 심판정책․지원인력의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 180
8.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184
9. 심판사건 설명회 등 운영규정 199
10.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운영에 관한 규정 213
특허심판원 예규 / 209
1.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227
2. 컴퓨터를 이용한 심결문 등 작성요령 235
3.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245
4. 심결된 중요 심판사건에 관한 보고지침 267
5.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270
6.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75
7.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280
8.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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