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제2장 2017-2019 부경법 판결문 전수분석
제1절 개관 4
1. 피해업체 유형별 현황 4
2. 표준산업분류별 현황 6
3. 법원·심급별 현황 10
4. 소제기·선고연도별 현황 14
5. 부문별 개괄도(생키다이어그램) 15
제2절 민사 가처분 19
1. 처리결과별 현황(인용율) 19
가. 신청취지별 19
(1) 부정경쟁행위 19
(2) 영업비밀 침해행위 20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21
나. 피해업체 유형별 23
(1) 부정경쟁행위 23
(2) 영업비밀 침해행위 24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25
다. 표준산업분류별 26
(1) 부정경쟁행위 26
(2) 영업비밀 침해행위 30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34
라. 법원·재판부별 38
(1) 부정경쟁행위 38
(2) 영업비밀 침해행위 40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43
마. 소제기·선고연도별 45
(1) 부정경쟁행위 45
(2) 영업비밀 침해행위 46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47
바. 영업비밀 유형별 48
(1) 영업비밀 침해행위 48
(2)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49
2. 행위유형별 현황(기각사유) 50
가. 부정경쟁행위 50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52
다.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54
3. 최근 법개정사항 적용 추이 55
가. 타인성과 무단사용 55
(1)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55
(2) 카목 세부유형별 현황 58
나. 트레이드 드레스 59
다. 아이디어 탈취 61
라.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 62
제3절 민사 본안 64
1. 처리결과별 현황(인용율/파기율) 64
가. 청구취지별 64
(1) 부정경쟁행위 64
(2) 영업비밀 침해행위 66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67
나. 피해업체 유형별 68
(1) 부정경쟁행위 68
(2) 영업비밀 침해행위 69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70
다. 표준산업분류별 71
(1) 부정경쟁행위 71
(2) 영업비밀 침해행위 75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79
라. 법원·재판부별 83
(1) 부정경쟁행위 83
(2) 영업비밀 침해행위 86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89
마. 소제기·선고연도별 현황 92
(1) 부정경쟁행위 92
(2) 영업비밀 침해행위 93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94
바. 영업비밀 유형별 현황 95
(1) 영업비밀 침해행위 95
(2)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96
2. 행위유형별 현황(기각사유) 97
가. 부정경쟁행위 97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99
다.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101
3. 최근 법개정사항 적용 추이 102
가. 타인성과 무단사용 102
(1)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102
(2) 카목 세부유형별 현황 104
나. 트레이드 드레스 105
다. 아이디어 탈취 106
라.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 107
마. 징벌적 손해배상(3배 상한제) 109
4. 손해배상액 분석 110
가. 인용액 분석 110
(1) 부정경쟁행위 110
(2) 영업비밀 침해행위 112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113
나. 청구액 분석(산정근거주장 배척사유) 115
(1) 부정경쟁행위 115
(2) 영업비밀 침해행위 116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117
제4절 형 사 119
1. 처리결과별 현황 119
가. 무죄율·집행유예율 119
(1) 부정경쟁행위 119
(2) 영업비밀 침해행위 121
나. 양형 분포 123
(1) 부정경쟁행위 123
(2) 영업비밀 침해행위 124
2. 행위유형별 현황(무죄사유) 125
가. 부정경쟁행위(제18조 제3항 각호 위반) 125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제18조 제1항, 제2항 위반) 126
3. 최근 법개정사항 적용 추이 128
가.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 128
나. 영업비밀침해죄 벌칙 구성요건 구체화 130

제3장 주요 판례 서지사항 및 요약문
제1절 총 론 131
1. 선정현황 및 기준 131
가. 선정현황 131
나. 구체적 선정기준 132
2. 감수의견 138
제2절 부정경쟁행위 140
1. 서울중앙 2017카합80760 140
2. 서울중앙 2017카합80606 142
3. 서울고등 2017라20655 144
4. 서울동부 2018카합10209 146
5. 서울중앙 2018카합157 148
6. 서울중앙 2018카합21701 151
7. 서울고등 2018라21047 154
8. 서울중앙 2019카합21496 156
9. 서울중앙 2017가합503208 158
10. 서울중앙 2016가합573811 160
11. 대전 2016가합107145 162
12. 서울중앙 2016가합553435 164
13. 서울중앙 2016가합555264 166
14. 서울중앙 2017가합502502 168
15. 서울중앙 2017가합510626 170
16. 서울중앙 2016가합36473 173
17. 서울중앙 2018가합555817 175
18. 서울중앙 2018가합566909 177
19. 서울중앙 2019가합526830 179
20. 인천부천 2017고정712 182
21. 전주 2017노755 184
22. 서울동부 2018고단713 186
23. 부산 2019고정446 189
24. 창원 2018고단2941 191
25. 서울동부 2018고단3978 193
제3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195
26. 서울중앙 2016카합81253 195
27. 의정부 2018카합5004 198
28. 수원 2018카합10106 201
29. 대전고등 2018라126 204
30. 서울고등 2018라20665 207
31. 서울고등 2018라20045 210
32. 수원 2018카합50314 214
33. 수원성남 2018카합50378 217
34. 서울고등 2019라20165 220
35. 수원 2019카합10295 223
36. 의정부고양 2019카합5283 226
37. 서울중앙 2016가합4681 228
38. 울산 2014가합19086 231
39. 서울동부 2016가합108593 234
40. 서울중앙 2014가합532786(본소), 2016가합571853(반소) 237
41. 서울고등 2014나2011824 240
42. 부산 2016가합4337 243
43. 서울중앙 2017가합559836 245
44. 서울중앙 2018가합521364 248
45. 서울중앙 2012가합540820 251
46. 부산고등 2017나54008 254
47. 부산고등 2017나54442 257
48. 서울중앙 2017가합556769 260
49. 서울중앙 2016노3163 263
50. 대법원 2017도3808 266
51. 의정부고양 2015고단3315 269
52. 의정부 2017노2162 273
53. 수원안산 2017고정710 277
54. 서울동부 2018노79 279
55. 인천 2017노4721 282
56. 수원 2018노2435 285
57. 대법원 2017도18176 288
58. 서울동부 2018고단2485 294
59. 서울동부 2019고단729 298
60. 대법원 2017도13792 301
[부록] 2015-2019 5개년도 연계분석
1. 분석대상 판결문 현황 303
2. 민사가처분 1심 인용율 303
3. 민사본안 1심 인용율 304
4. 형사 1심 무죄율 304
5. 형사 1심 집행유예율 305
6. 카목(구법 차목) 주장 인용율 305
7.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306
8. 손해액 추정규정(14조의2) 각항별 활용율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