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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5967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82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제2장 기술·아이디어 보호제도 문제점 분석 6
1. 아이디어 보호의 필요성 : 애로우의 정보의 역설(Arrow’s Information Paradox) 6
2. 아이디어 탈취 사례와 업계의 요구사항 15
3. 아이디어의 변형적 사용 사례 28
4. 벤처, 스타트업 기업과 IT 공룡 간의 경쟁 및 협업환경 구성필요 34
5. 아이디어의 법리 구별(계약 v. 부정행위) 36
6. 우리 법원 판결로 본 (차)목 및 (파)목 적용 사례 분석 39
제3장 국내·외의 아이디어 보호제도 86
1. 국내외 부정취득이용 및 아이디어 보호제도 비교법적 검토 86
2. 아이디어 보호 정책 사례 109
3. 아이디어 노트 제도 (제안) 114
4. 아이디어 관련 보호 법령상 비교 분석 119
제4장 개선방안 검토 133
1. 기존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 및 조화방안 133
2. 금지명령(4조) 및 손해배상(5조) 규정 개정 134
3.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관련 개선사항 137
4. 법원 판례 분석을 통한 (파)목의 타인성과도용행위의 대법원 판례상 판단기준 154
5. (차)목 및 (파)목 사건의 분석과 시사점 163
6. 아이디어 탈취 및 성과도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 169
제5장 아이디어 탈취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182
1. 현재 아이디어 탈취방지 법제의 개선 필요사항과 그 근거 182
2.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예방책 187
3. 아이디어 거래 침해 시 구제방법의 효율화 방안 223
4. 아이디어 보호 조항을 부정경쟁행위의 개념에서 독립화하는 방안 226
5. (차)목의 개정안 231
6. 아이디어 거래제도의 구체적 운용방안 및 규정화 방안 236
제6장 결론 243
1. 기술·아이디어 보호범위 문제점 분석 243
2. 아이디어의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구제제도의 구성 244
[부록] 24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제2장 기술·아이디어 보호제도 문제점 분석 6
1. 아이디어 보호의 필요성 : 애로우의 정보의 역설(Arrow’s Information Paradox) 6
2. 아이디어 탈취 사례와 업계의 요구사항 15
3. 아이디어의 변형적 사용 사례 28
4. 벤처, 스타트업 기업과 IT 공룡 간의 경쟁 및 협업환경 구성필요 34
5. 아이디어의 법리 구별(계약 v. 부정행위) 36
6. 우리 법원 판결로 본 (차)목 및 (파)목 적용 사례 분석 39
제3장 국내·외의 아이디어 보호제도 86
1. 국내외 부정취득이용 및 아이디어 보호제도 비교법적 검토 86
2. 아이디어 보호 정책 사례 109
3. 아이디어 노트 제도 (제안) 114
4. 아이디어 관련 보호 법령상 비교 분석 119
제4장 개선방안 검토 133
1. 기존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 및 조화방안 133
2. 금지명령(4조) 및 손해배상(5조) 규정 개정 134
3.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관련 개선사항 137
4. 법원 판례 분석을 통한 (파)목의 타인성과도용행위의 대법원 판례상 판단기준 154
5. (차)목 및 (파)목 사건의 분석과 시사점 163
6. 아이디어 탈취 및 성과도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 169
제5장 아이디어 탈취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182
1. 현재 아이디어 탈취방지 법제의 개선 필요사항과 그 근거 182
2.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예방책 187
3. 아이디어 거래 침해 시 구제방법의 효율화 방안 223
4. 아이디어 보호 조항을 부정경쟁행위의 개념에서 독립화하는 방안 226
5. (차)목의 개정안 231
6. 아이디어 거래제도의 구체적 운용방안 및 규정화 방안 236
제6장 결론 243
1. 기술·아이디어 보호범위 문제점 분석 243
2. 아이디어의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구제제도의 구성 244
[부록] 246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