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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산업재산권법령체계도: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은 법제처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최신 법령정보를 제공하며 시스템 사정에 따라 정보제공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제ㆍ개정 및 폐지된 법령의 업데이트는 법제처의 법령작업에 따라 법령정보 제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최근 개정법률/대통령령/부령'에서 개정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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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산권 법령 체계도로 각 법령이나 규칙등의 내용으로 링크를 제공하고있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특허법 - 특허법 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 특허법 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법 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법 - 상표법 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상표법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발명진흥법 - 발명진흥법 시행령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리사법 - 변리사법 시행령 - 변리사법 시행규칙
정부조직법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제조약 -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 설립 협약
- 특허 협력 조약 (PCT)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규칙
- 상표법 조약
- 상표법 조약 규칙
-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 국제특허 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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