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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책 - 지식재산권기타지원: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사업개요

기술거래 활성화 및 직무발명 확산을 위한 조세 지원

지원규모: 해당없음
지원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R&D세액공제) 및 제12조(기술이전·대여·
취득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시기: 상시 지원
지원 내용
세부지원내용
지원 분류 내용 지원 대상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7조의3)
○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연 3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소득세 비과세
종업원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R&D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시행령 별표6)
○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R&D 세액 공제 적용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3∼6%
중소·중견·대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에게 기술을 이전한 경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50%를 세액감면
중소·중견기업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3항)
○ 중소기업이 기술을 대여한 경우, 대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25%를
 세액감면
중소기업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
○ 중소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기술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5%를
 세액공제
중소·중견·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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