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알아보기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특허청 로고

사이트내검색

좌측메뉴

  • 책자/통계
  • 법령및 조약
  • 간행물
  • 특허청 전자도서관
  • 민원서식
  • 통계
  • 지식재산 동향
  • M.O.U.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현재용) 전화번호 (042)481-5399
작성일 2018-08-14 조회 1988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26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용신안 심사 순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 순위에 대한 심사장의 확인 규정 신설(안 제9조)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심사 순위에 대해 심사장(파트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yhyun75@korea.kr
첨부파일 PDF 파일실용신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PDF 파일실용신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_공고_제2018-426호).pdf
의견글
비밀여부 공개 비공개
의견글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