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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법령 글내용
제목 특허법 시행규칙(부령 제245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부령 제246호) 일부개정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구자욱) 전화번호 042-481-8243
작성일 2017-03-02 조회 1336
2017.3.1.자로 시행된 특허법 시행규칙(부령 제245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부령 제246호) 일부개정령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ㅇ 정정명세서 등의 원용 허용(제10조제4항 신설)
 
ㅇ 외국 심사결과 제출명령(안 제46조 신설)
 
ㅇ 특허취소신청 방법(안 제57조제1항)
 
ㅇ 특허취소신청.심판절차 중지신청(안 제67조의2 신설)
 
ㅇ 심판절차 등에서의 정정청구 취하방법(안 제69조)
 
ㅇ '특허협력조약'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사유 정비(안 제106조의11제6항 및 제7항)
 
ㅇ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처분기준(안 별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_제245호).pdf
첨부파일 PDF 파일실용신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_제24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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