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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지식재산 법제도와 정책 동향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상표법)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작성일 2016-09-23
조회 637
주요내용
조문-판례-정책의 연계 형 DB 구축을 위한 국내외 정보의 체계적 수집, 정리 및 가공(상표법)
내용
조문-판례-정책의 연계 형 DB 구축을 위한 국내외 정보의 체계적 수집, 정리 및 가공(상표법)

<목 차 >
제1장 법률 1

제2장 판례 377
  제2조 정의 389
  제3조의2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396
  제6조 상표등록요건 424
  제7조 부등록사유 461
  제51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489
  제53조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509
  제56조 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511
  제65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526
  제66조 침해로 보는 행위 543
  제67조 손해액의 추정등 568
  제71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571
  제73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595
  제77조의26 일사부재리 598

제3장 정책 600
  제2조 정의 601
  제6조 상표등록요건 609
  제7조 부등록사유 617
  제8조 선출원 621
  제10조 1상표 1출원 623
  제22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626
  제34조 상표등록료 628
  제37조 수수료 630
  제40조 상표등록증의 교부 635
  제53조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637
  제66조 침해로 보는 행위 640
  제66조의2 손해배상의 청구 642
  제73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644
  제77조의5 심판관 646
  제86조의28 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649
  제93조 침해죄 651

참고문헌 656
첨부파일 PDF 파일16._지식재산_법제도와_정책_동향-국내외_지식재산_법제도_비교_분석(상표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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