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청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특허청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특허청이 취하고 있는 보안 및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정보의 유출을 통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청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두가지로 구성됩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청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됩니다.

홈페이지 이용시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여러분이 우리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 수집·저장됩니다.

이용자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경유 웹사이트 주소

이용자의 브라우저 및 OS 종류

방문일시 등

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며, 법령에 따라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및 웹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청은 네트워크 트래픽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 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항>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우리청이 운영하는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우리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책임사항

우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관련 단체에 피해를 준 경우 모든 책임은 그 문서의 게시자에게 있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우리청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우리청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청 개인정보파일 목록(‘12. 2. 29. 기준)
파일명 기록항목 보유목적
(이용)
보유근거 수집방법 보유기간
출원인
정보
출원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출원인 고유번호 부여 및 관리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영구
변리사 (대리인)
정보
대리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대리인 고유번호 부여 및 관리 변리사법 제5조(등록),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6조(변리사등록신청서) 변리사 등록신청서 영구
등록 권리자
정보
등록번호, 성명, 주소, 주민번호, 권리자 순위, 등 등록권리자 정보 관리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영구
발명자
정보
출원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발명자 정보 관리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영구
출원 관련인
정보
출원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출원 관련인 정보 관리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영구
등록 관련인
정보
출원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록 관련인 정보 관리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영구
심판 청구인
정보
출원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심판 청구인 정보 관리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영구
심판 피청구인
정보
출원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심판 피청구인 정보 관리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영구
심판 관련인 정보 출원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심판 관련인 정보 관리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영구
PCRM
고객명단
성명, 이메일주소 정책홍보 고객동의, 정부의 정책홍보 정책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고객요청시/업무종료시 즉시삭제
(2년마다 갱신동의)

상담고객정보파일 성명, 전화번호

상담 이력 관리

고객동의 전화, 온라인 수집

고객요청시/업무종료시 즉시삭제
(2년마다 갱신동의)

※ 이메일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수집합니다.
※ 2008. 10. 19 특허청 홈페이지 회원제 폐지(공공 I-PIN 도입)에 따라 특허청 홈페이지의 회원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등 개인정보파일 상세 내용은 특허청 개인정보파일 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개인정보파일 대장 열람 관련 문의 : 정보관리과 권석훈 < Tel. 042-481-5092 >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대장 내역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시합니다.

우리청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제87조(특허권의설정등록및등록공고), 실용신안법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2(출원공개), 상표법 제24조 (출원공고)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제한)에 따라 아래의 경우 외에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청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우리청의 동의없이 타기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청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

개인정보파일 정보제공처 제공근거 제공항목 제공시기 제공방법 보유기간
출원인 정보 국세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원인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원인 구분 수시 행정정보중계 보안 USB, 온나라문서 시스템 제공일로부터 5년
등록권리자 정보 국세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공일로부터 5년
변리사(대리인) 정보 국세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원인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공일로부터 5년
공무원 소유의 특허 등의 취득 및 변동현황 정보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출원번호,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멸일자, 소멸사유, 양도일자, 양수인, 대여일자, 수여인, 현권리자 목적 달성시 삭제
등록권리자 정보 교육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목적 달성시 삭제

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우리청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고,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파일 복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및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보주체는 우리 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우리청 온라인 특허출원 웹사이트(특허路)에 로그인하거나, 상기 개인정보파일 대장에 기재된 열람청구부서에 청구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출원인, 등록권리자, 변리사(대리인) 정보)를 열람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여 해당 정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 등록권리자, 변리사(대리인) 외의 개인정보파일(출원인코드를 발급받지 않는 개인정보파일)은 상기 개인정보파일 대장에 기재된 열람청구부서에 본인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이 개인정보파일 열람 및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정정·삭제 청구서식 : 열람청구서 , 정정·삭제청구서, 위임장

열람, 정정·삭제 청구방법 :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열람청구부서로 서면 청구(Fax. 042-472-3605)

열람, 정정·삭제 청구 관련 문의 : 정보관리과 권석훈 (Tel. 042-481-5092)

단 동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등)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타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람 및 정정 처리 절차

출원인 정보, 등록권리자 정보, 변리사(대리인) 정보는 특허법 및 변리사법에 의하여 영구 보존되므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파기

개인정보파일은 우리청 컴퓨터 DB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으며 개인정보파일의 내역은 상기 개인정보파일 대장에 게재한 사항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사유 발생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개인정보 파일 파기현황

파일명 파기사유 발생일자 대상건수 보유기간 파기일자
특허청 홈페이지 회원 2007년 12월 27건 6개월 2008년 5월
특허청 홈페이지 회원 2008년 1월 47건 6개월 2008년 6월
특허청 홈페이지 회원 2008년 2월 32건 6개월 2008년 7월
특허청 홈페이지 회원 2008년 3월 50건 6개월 2008년 8월
특허청 홈페이지 회원 2008년 4월 48건 6개월 2008년 9월
특허청 홈페이지 회원 - 365,186건 - 2009년 10월
공무원 소유의 특허 등의
취득 및 변동현황정보
2010년 7월 800,258건 - 2010년 7월
※ 2008. 10. 19 홈페이지개편(공공 I-PIN 도입)에 따라 기존 홈페이지 회원정보는 일괄 파기합니다. (2009. 10. 2. 일괄 파기 완료)

특허청 CCTV 운영 지침

특허청의 전산장비를 운영하는 전산센터의 보안 및 고객지원실의 보안을 위하여 장소를 한정하여 CCTV를 설치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시합니다.

설치 장소 및 목적

- 대전정부청사 4동 8층 전산센터 내부(7개소) 및 출입문 외부(1개소)

- 서울사무소 4층 전산센터 내부(3개소) 및 출입문 외부(1개소)

- 대전정부청사 4동 1층 고객지원실 내부(1개소)

- 대전정부청사 2동 17층 심판정책과 (1개소)

촬영범위 및 시간

: 행정안전부의「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2008.04)」제10조(수집의 제한)에 의거 녹음기능을 제외한 화상정보로 24시간 촬영

운영책임자 및 연락처

- 대전정부청사 4동 8층 전산센터 : 정보개발과장(042-481-5099)

- 서울사무소 전산센터 : 전산자료과장(02-568-6221)

- 대전정부청사 4동 1층 : 정보고객정책과장(042-481-5460)

- 대전정부청사 2동 17층 심판정책과 : 심판정책과장(042-481-5856)

화상정보 보유기간

: 행정안전부「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2008.04)」제16조(보유 및 삭제)에 의거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고, 수집일로부터 30일 후에 관련 화상정보를 삭제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우리청의 웹사이트 이용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위탁에 따른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하단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항목을 클릭하여 관련사항을 기재하거나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특허청 정보관리과 권석훈

Tel : 042-481-5092, Fax : 042-472-1394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정보관리과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다음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민원처리 기간은 상담?안내는 7일 이내, 침해사고의 사실 조사 및 처리는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절차

개인정보보호책임관 등의 지정 안내

특허청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정보고객지원국장 이태근

이메일: eprivacy@kipo.go.kr, Tel : 042-481-5092, Fax : 042-472-1394

특허청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정보관리과 권석훈

이메일: sh.kwon@korea.kr, Tel : 042-481-5092, Fax : 042-472-1394

특허청 개인정보취급자

출원·등록권리자·변리사(대리인) 정보 등 :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출원인코드 접수 담당자,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출원인코드 접수 담당자

콜센터 상담고객정보 :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콜센터관리 담당자

PCRM 고객명단 : 특허청 대변인 PCRM 운영 담당자

<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조직 운영 및 역할 >
구분 역할
개인정보 관리책임관
(정보기획관)

■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침해 관련 민원의 접수·처리
■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
■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
■ 소속된 다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총괄
■ 그밖에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그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 운영
■ 개인정보침해 대응
■ 개인정보처리 실태관리 및 각종 자료 취합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 개인정보보호교육 업무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시스템 연계 등과 관련된 업무 등

분야별 책임관

■ 해당 부서의 장으로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지도·감독
■ CCTV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 기타 개인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업무담당자
■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단계에서 보호관리
■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시의 보호관리


< '12. 2. 29.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