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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O 뉴스 - 멀티미디어 보고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보고서,오디오 보고서

제목 특허청 규제개선 성과
담당부서 대변인실 작성일 2014-01-29
조회
동영상 -발표자 :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기룡 -내용 : 특허청이 달성한 규제개선 성과
자막
안녕하세요?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기룡입니다. 

현대국가는 법치주의를 그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어서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규제라고 하는데,

시대 및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에게 불필요한 규제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과감히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경우 신설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특허청의 노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국민 여러분의 제안에 힘입어
총 24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는데, 
그 중 17개 과제를 현재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 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원인 주소 자동변경 서비스 실시 등 
특허청이 완료한 주요 규제개선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원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주소가 변경되도록 하였습니다. 
과거,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등록료 납부 안내서 등의 통지서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주소변경사실을 특허청에 알려주어야 했었는데, 
바쁜 일상 등으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 
등록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사례??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은 안행부 행정정보시스템의 최신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특허권자의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상에서 등록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권리자가 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권리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등록증을 직접 신청하고 
집이나 회사에서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국유특허를 부담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도 개선 전에는 국유특허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가가 국유특허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수량을 예상하여 실시료를 
미리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사업자금 부담이 가중되었고 
예상 수량을 예측하기도 어려워 실시료 납부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유특허 계약전 실시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계약기간 만료 후 실시된 실제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특허권 이전등록 보정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과거, 특허권이전 신청시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등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실수를 치유할 수 없는 하자로 보고 
해당 신청서를 반려하였는데, 신청서가 반려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특허권 이전 신청서를 새롭게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신청서를 반려하는 대신
잘못 기재된 등록번호 등을 보정하도록 제 이외에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기업에게는 연차등록료를 감면하는 한편, 
정부지원사업에서도 각종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기술개발 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신속히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인 경우 우선심사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출원서 등의 위임장 보정시 
최초 1회만 보정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출원인 비용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청 규제개선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宋나라 시대 벽암록(碧巖錄)에 
?啄同時(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새끼는 알 안에서 껍질을 쪼으고, 
암탉도 바깥에서 함께 껍질을 깬다는 의미입니다. 

특허청은 줄탁동시의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특허청 규제개혁법??.

원본파일 02.mp4
자막파일 규제개선_성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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