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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소개-PCT 국제출원절차 : PCT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쉽고 저렴하게 해외출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PCT국제출원절차의 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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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계로 진입한 국제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방식심사 개요

국내단계로 진입한 국제출원에 대한 방식심사는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제출한 국제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법정 기간내에 정확하게 국어로 번역되어 제출되었는지 비교·확인하는 작업으로, 비교 기준이 되는 것은 국제공개팜플렛과 각종 통지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이며 이것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보정대상이 되기도 하고 불수리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허법 제203조에 규정에 의한 서면의 방식심사

- 번역문 제출기간 준수여부 : 특허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한 기간(우선일부터 31월/* 우선일이 2003.9.3 이후부터 적용,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 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 기간도과시 불수리 처리
- KR 지정/선택 여부 : 미지정시 불수리 처리
- 수수료 납부여부 : 수수료 미납 및 부족 : 보정 처리
-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자, 우선권 사항 : 국제공개팜플렛 및 국제사무국에서 송부한 서류기준 : 상이시 보정 처리
- 출원인, 발명자 동일 여부 : 원칙적으로 PCT 국제공개 팜플렛에 기재된 사항에 의함.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변경기록통지 (PCT/IB306)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에 의하여 주소 등의 변경 또는 경정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상이시 반려이유안내 또는 보정 처리
- 대리권 증명서류 제출 여부(개별 또는 포괄위임장에 의한 증명) : 개별위임장의 경우에는 위임자, 수임자, 사건의 표시, 위임자의 날인 또는 서명, 해당 절차에 대한 위임사항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포괄위임장의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신청, 부여받아 서류 제출시 반드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대리인 사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 미제출시 보정 처리
- 제출된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이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 되어 출원인이 보정을 명받는 경우,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이 개정됨 (특허법 제203조 제3항 제2호, 부칙 제2조, 2014.12.30. 일부개정, 2015.1.1. 시행 )
* 2015.1.1. 이전에 제출된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의 보정기간 : 1개월 이내
* 2015.1.1. 부터 제출되는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의 보정기간 : 2개월 이내


보정서 번역문 및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의 방식심사

-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의한 보정서 번역문 또는 사본(청구범위만 보정가능)

o 보정서 번역문 또는 사본 제출기간 준수 여부 :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 제출 여부를 판단, 기준일 경과시 반려이유통지 (특허법 제204조 제1항)
o 보정서 제출일자가 공개내용(공개팜플렛)과 상이한 경우 : 보정 처리

-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의한 설명서 번역문 또는 사본
o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설명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경우 그 설명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을 기준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특허법 제204조 제3, 4항)
o 설명서 제출일자가 공개내용(공개팜플렛)과 상이한 경우 : 보정 처리
- 특허협력조약 제34조에 의한 보정서 번역문 또는 사본(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보정 가능)
o 보정서 번역문 또는 사본 제출기간 준수 여부 :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 제출했는가 여부를 판단, 기준일 경과시 반려이유통지(특허법 제205조 제1항)
o 보정서의 제출일자가 예비심사보고서와 상이한 경우 : 보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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