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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추진 글내용
제목 2015년 특허행정 규제개선 과제 공모 결과 안내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2015-03-19
조회 1423
ㅁ "2015년 특허행정 규제개선 과제 국민공모" 참여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ㅁ 우수제안 과제(2건) 

 ㅇ 개인 및 중소기업의 공유 특허 연차등록료 면제 필요
 ㅇ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에 대한 법정기간 연장신청시 대리인위임장 제출의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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