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 주요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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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심결] (특허) 스테비아 토마토(특허심판원 2022당3240)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5-01-23
조회수
194
[사건 개요] 스테비오사이드를 압력으로 주입 후 초음파 처리하여 단맛을 강화한 토마토의 제조방법에 대해 진보성 부정을 사유로 제기된 등록무효 심판사건

[심결 요지] 청구 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토마토에 스테비오사이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압력의 변화에 따라 톱마토에 침투된 물질이 밖으로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극복하고자 압력을 이용하면서도 토마토에 초음파로 처리하는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역류를 방지하게 하는 것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비교대상발명 2는 진공 및 가압 과정을 거쳐 토마토에 당도 향상 물질을 침투시키는 것이어서 가압 과정을 복수로 거치는 것이 개시된 이상 이를 인지한 통상의 기술자는 진공 및 가압과정을 복수로 거치는 것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을 보면 토마토에 진공 및 가압 과정을 4~10회 반복하는데 비해, 4회부터 급격히 내부 농도가 높아지고 10회부터는 안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어 그 수치한정에 임계적 의의가 있다.

이 사건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는 달리 토마토에 초음파로 처리하는 과정이 추가된 것인데,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 3에 고전압펄스 전기장에 의해 스테비오사이드를 고르게 확산 및 침투시킬 수 있고 아울러 역류를 방지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발명은 당도 상승 물질을 침투시키는 것만 개시되어 있을 뿐 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을 보면 단순히 초음파로 처리한 것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그 강도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첨부파일
2022당324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