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이 사건 등록 상표: 마라더신(식당체인업, 한식점업, 중국음식점업 등)

선등록상표: 마라의신(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중국음식점업 등)

[사건 개요] 4음절의 표장에 있어서 세 번째 음절이 다른 경우, 동일·유사여부에 관한 상표등록 무효심판 사례

[심결 요지] 청구 기각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짧은 4음절로···한 번에 호칭하기가 어렵지 않은 점, 양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마라' 또는 '신'과 결합된 표장이 다수 공존하고 있어, '마라'나 '신'의 식별력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상표는 전체로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세 번째 문자가 '더'와 '의'로 명확하게 다르며···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호칭에 있어서) 양 상표의 세 번째 음절이···명확하게 다르고, 짧은 음절로 구성된 표장에서 미세한 발음상의 차이도 호칭의 유사여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 상표는 호칭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 '마라더신'은 조어 상표로 별다른 관념이 없는 반면, 선등록상표 '마라의신'은 '마라'와 속격조사 '의'에 '神'이 결합된 표장으로, '마라의 지존', '마라의 대가' 정도로 관념되므로 양 상표는 관념이 서로 대비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① '더'와 '의'는 둘 다 초성이 자음이며, 중성은 모음으로 되어 있고, 종성이 없으며, ② 초성 자음인 'ㄷ'과 'ㅇ', 중성 모음인 'ㅓ'와 'ㅢ'는 조금만 멀리서 보면 유사한 형태로 인식될 수 있고, ③ '더'는 중국어 한정조사(的) 이거나, 영문자 'The'로 인식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일반 수요자들이 '마라탕 요리에서 신적인 재능과 실력을 갖춘 식당'으로 연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④ 선등록상표의 세 번째 글자인 '의'는 앞 2음절인 '마라'의 소속 또는 소유를 가리키는 어미로···간접적으로는 '마라탕 요리의 신적인 재능과 실력을 갖춘 식당'으로 이해되거나 연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더'는 '자음+모음'으로 구성된 반면, '의'는 모음으로만 구성되어 그 구성이 명확하게 서로 다르며, ② 일반 수요자들이 '더'와 '의'를 보고 유사한 형태로 인식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③ '더'가 한글로 기재되어 있어, 중국어 한정조사(的)이거나 영문자 정관사 'The'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④ 선등록상표의 표장에서 속격조사 '의'는 뒷 단어인 '신'을 한정·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마라의 지존, 마라의 대가' 등의 의미로 관념되어진다할 것이므로, 세 번째 음절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거나,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