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조직도

특허심판원은 직접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36개 심판부와 심판관련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정책과 및 소송수행업무를 담당하는 송무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

원장

특허심판원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심판부

심판부는 3인의 심판관 합의체로 구성되어 직접 심판업무를 담당하며 그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

• 심판청구서 보정명령 및 청구서 각하결정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보정각하결정
• 기간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 부가기간 지정승인
• 심판관 제척·기피·회피 신청시 그 결정
• 심리·심결의 분리·병합결정
•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서면심리 및 구술심리 결정
• 구술심리의 기일지정 및 변경
• 증거조사·증거보전 신청서 접수 및 그 결정
• 심판참가의 허부결정
• 우선심판의 허부결정
• 심판절차의 수계여부 및 속행여부 결정
• 심판절차의 중지여부 결정 및 결정의 취소
• 정정심판에 있어 청구공고결정 및 요건불비시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
• 심리종결통지 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심리재개 결정
• 청구의 각하, 기각, 인용의 심결

심판부별 담당분야

심판정책과

일반행정 업무

• 관인·관인대장의 관수 및 보안
• 특허심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증거물 등의 관리
•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운영
•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

심판지원 업무

• 심판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 심판 관련 제증명 발급 및 민원상담
• 심결문집 및 완결 심판포대의 열람·복사 제공
• 심결문집·판결문집의 편찬·발간 및 배포
•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서지적 사항의 전산입력
•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 심판청구 및 소제기사실의 예고등록 의뢰
• 심사전치의뢰 및 통보
• 심판관 지정·변경 및 지정통지서·변경통지서의 송부
•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부본송달
• 기일지정·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 통보
• 심리종결통지 및 심결등본 송달
• 심결확정의 통보 및 확정심결(판결)내용의 관계과 통지

송무과

소송수행 업무

• 소송수행자 지정·변경 관련 업무
• 준비서면·답변서 작성, 제출 등 소송수행업무
• 특허소송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급 및 회수 관련 업무
• 소송에 관해 법무부에 보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