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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승격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2025-10-01
조회수
2972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6호
「(특허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등 94개 훈령, 「(특허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등 6개 예규, 「(특허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등 61개 고시를 일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특허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등 94개 훈령, 「(특허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등 6개 예규, 「(특허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등 61개 고시를 일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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