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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헌장
발명은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인류공동의 자산이며 지식정보 사회화가 진전될수록 그 중요성은 날로 더해간다.
세계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우리 조상의 뛰어난 창의력을 되살려 발명을 숭상하고 발명가가 우대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 모두가 참여한다.
우리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발명진흥국민 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국민은 천재만이 아니라 누구나 발명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발명에 노력한다.
- 국가는 어린 시절부터 창의력을 중시하고 발명에 친숙해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 발명은 지식재산권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화되어야 한다.
- 국민은 지식재산권을 중요한 재산으로서 존중하며, 국가는 타인의 침해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한다.
- 발명은 국민경제발전 및 인류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 발명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국제규범에 따라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 발명은 도덕과 윤리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지식재산권은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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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