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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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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결산 내역 정보 받기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세입결산

세입총괄

2024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 계정 세입예산은 순계기준(계정간거래 제외) 7,016억 59백만원임
세입결산은 예산액 대비 251억 7백만원(3.6%)이 감소한 6,765억 52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6%*인 6,736억 10백만원 수납됨
* 미수납액은 29억 42백만원이며 과태료 수납 부족에 따른 것임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순계기준)

세입결산 총괄표

세입결산 총괄표 정보를 제공하며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예산액대비 초과수납액 (B-A)로 구성됩니다.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예산액대비 초과수납액 (B-A)
701,659 676,552 673,610 2,942 △28,049

세입 증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세입 증감 세부내역

세입 증감 세부내역 정보를 제공하며 과 목, 예산액, 예산액(A), 수납액(B), 증 감(B-A), 내역으로 구성됩니다.
과 목 예산액
(A)		 수납액
(B)		 증 감
(B-A)		 내 역
총 계 792,258 727,180 △65,078  
순 계 701,659 673,610 △28,049 * 총계 - 계정간거래
< 손익계정 > 654,725 627,356 △27,369  
ㅇ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640,038 604,240 △35,798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내역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내역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24 예산 (A), '24 수납 (B), 증 감(B-A), 내역으로 구성됩니다.
구 분 '24 예산
(A)		 '24 수납
(B)		 증감
(B-A)		  
%
출원료 24,101 23,538 △564 △2.3
심사청구료 119,644 102,309 △17,335 △14.5
설정등록료 76,613 75,651 △962 △1.3
연차등록료 362,251 343,233 △19,018 △5.3
기타 수수료 57,4282 59,509 2,081 3.6
합 계 640,038 604,240 △35,798 △5.6
-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640,038 604,240 △35,798
ㅇ재산수입 2,112 3,857 1,745  
- 건물대여료 18 21 3 ㅇ 건물대여료(신성동 관사, 연수원)
- 기타 재산이자수입 등 183 1391 1,208 ㅇ 국고예금 보조금 정상금 등 이자
- 기타 재산이자외수입 등 1,911 2,445 534 ㅇ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
ㅇ경상이전수입 2,519 2,283 △236  
- 과태료(가산금 포함) 30 31 1 ㅇ 변리사 의무연수 교육 위반 과태료
- 위약금 1 5 4 ㅇ 지체상금 및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2,488 2,247 △241 ㅇ 보조금 등 반환금
ㅇ재화 등 판매수입 1 2 1  
- 잡수입 1 2 1 ㅇ 폐기문서 매각 및 항공마일리지 판매대금
ㅇ수입대체경비수입 342 325 △17  
- 잡수입 342 325 △17 ㅇ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비 수입
ㅇ전년도세계잉여금 9,593 16,528 6,935 ㅇ'23년도 손익계정 결산상 잉여금
ㅇ계정간 전입금 120 120 - ㅇ 손익계정 지출계획 반영
< 자본계정 > 137,533 99,825 △37,708  
ㅇ정부내부수입및기타 47,011 46,248 △763  
- 예탁금원금회수 42,826 42,826 - ㅇ 공자기금 예탁금(’19년) 회수
- 예탁이자수입 4,185 3,422 △763 ㅇ 실제 이자율이 예산 편성 기준 이자율보다 낮아 예산 대비 수납 부족
ㅇ전년도세계잉여금 43 127 84 ㅇ ’23년도 자본계정 결산상 잉여금
ㅇ계정간 전입금 90,479 53,450 △37,029 ㅇ 자본계정 지출을 위한 계정간 거래, 수입 부족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액 조절을 위해
지출액(수입액) 조절

세출결산

세출총괄

  • 2024년도 특허청 세출예산은 순계기준 7,016억 59백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함
  • 예산현액 대비 94.2%인 6,609억 61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406억 98백만원(5.8%)을 불용*처리

* (인건비) 1억원, (사업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억원, (기본경비) 5억원 등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순계기준)

세출결산 총괄표

세출결산 총괄표 정보를 제공하며 예산액 (A), 예산변동(B), 전용, 예산현액 (C=A+B), 지출액(D), 다음 연도 이월액(E), 불용액 (F=C-D-E)으로 구성됩니다.
예산액 (A) 예산변동(B) 예산현액 (C=A+B) 지출액(D) 다음 연도 이월액(E) 불용액 (F=C-D-E)
이용 전용 조정 등
701,659 ±1,644 ±322 ±1,270 701,659 660,961
(94.2%)		 -
(-%)		 40,698
(5.8%)

* ( )는 예산현액 대비 구성비

세출예산 결산내역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 집행현황

세출예산 집행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이월액(B), 전용액(C), 조정액(D), 초과승인액(E), 예상 현액(F=A+B+C+D+E)), 지출액(G), 집행률(G/F, %), 이월액(H), 불용액 (I=F-G-H) 으로 구성됩니다.
구 분 예산액 예산변경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이용액 내역변경·
세목조정
(A) (B) (C) (D) (E=A+B+
C+D+E)		 (F) (F/E, %) (G) (H=E-F-G)
총 계 792,258 ±322 ±1,644 ±1,270 792,258 714,531 90.2 - 77,727
순 계 701,659 ±322 ±1,644 ±1,270 701,659 660,961 94.2 - 40,698
< 특별회계-손익계정 > 654,725 ±322 ±1,644 ±1,270 654,725 614,740 93.9 - 39,985
1. 심사 · 심판서비스 제공 95,982 ±118 △431 ±261 95,551 94,831 99.2 - 721
가. 심사 · 심판처리 지원 83,027 △118 △238 ±235 82,671 82,033 99.2 - 638
ㅇ특허심사지원 62,989 - -      86
△46		 63,029 62,936 99.9 - 93
ㅇ상표심사지원 8,801 - - - 8,801 8,773 99.7 - 28
ㅇ디자인심사지원 6,016 - - - - 6,016 5,980 99.4 36
ㅇ심판처리지원 5,221 △118 △238      150
△190		 4,825 4,345 90.1 - 480
나. 심사 · 심판 역량강화 660 - - ±3 660 658 99.7 - 2
ㅇ심사 · 심판관 역량강화 660 - - ±3 660 658 99.7 - 2
다.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5,305 - △193 ±7 5,112 5,051 98.8 - 61
ㅇ국제협력 1,249 - - ±7 1,249 1,208 96.7 - 41
ㅇWIPO국제분담금(ODA) 1,730 - - - 1,730 1,730 100.0 - -
ㅇ국제지식재산나눔(ODA) 2,326 - △193 - 2,133 2,113 99.1 - 20
라.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6,990 118 - ±16 7,108 7,089 99.7 - 19
ㅇ특허고객 서비스지원 6,990 118 - ±16 7,108 7,089 99.7 - 19
2.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129,640 - △432 ±27 129,208 128,754 99.6 - 454
가.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 44,734 - - ±20 44,636 44,552 99.8 - 85
ㅇ지식재산 창출지원 23,573 - - - 23,573 23,573 100.0 - -
ㅇ지식재산 인식기반 강화 962 - - ±20 962 937 97.4 - 25
ㅇ발명장려문화 조성 3,222 - △98 - 3,124 3,099 99.2 - 25
ㅇ여성발명진흥 1,490 - - - 1,490 1,489 99.9 - 1
ㅇ지식재산연구 활성화 5,752 - - - 5,752 5,721 99.5 - 31
ㅇIP활용 창업·성장지원 9,265 - - - 9,265 9,262 100.0 - 3
ㅇ특허전략개발원 이전 470 - - - - 470 470 100.0 -
나.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62,193 - △334 - 61,859 61,694 99.7 - 164
ㅇ특허기술조사분석(R&D) 15,206 - - - 15,206 15,135 99.5 - 71
ㅇIP-R&D 전략지원(R&D) 39,455 - △334 - 39,121 39,093 99.9 - 27
ㅇ표준특허 창출지원(R&D) 7,532 - - - 7,532 7,466 99.1 - 66
다. 지식재산 인력양성 22,371 - - - 22,371 22,227 99.4 - 144
ㅇ대학(원) 및 실무형 IP 인재양성 8,062 - - - 8,062 8,012 99.4 - 50
ㅇ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운영 1,853 - - - - 1,853 97.2 - 52
ㅇ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10,348 - - - 10,348 10,343 100.0 - 5
ㅇ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2,108 - - - 2,108 2,071 98.2 - 37
라. 지식재산교육확산(수입대체경비) 342 - - ±7 342 281 82.2 - 61
ㅇ민간인력양성(수입대체경비) 342 - - ±7 342 281 82.2 - 17
3.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52,787 - △567 ±3 52,220 52,012 99.6 - 208
가. 지식재산 활용촉진 52,787 - - ±3 52,220 52,012 99.6 - 208
ㅇ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정보화) 11,630 - - - 11,630 11,431 98.3 - 199
ㅇ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24,071 - △567 ±3 23,504 23,495 100.0 - 9
ㅇ모태조합 출자 11,400 - - - 11,400 11,400 100.0 - -
ㅇ지식재산공제 4,000 - - - 4,000 4,000 100.0 - -
ㅇ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1,686 - - - 1,686 1,686 100.0 - -
4. 지식재산행정정보화 36,863 - △214 - 36,649 36,269 99.0 - 379
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6,863 - △214 - 36,649 36,269 99.0 - 379
ㅇ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6,182 - △214 - 35,968 35,589 98.9 - 378
ㅇ특허데이터 전략적 활용기반 조성사업(정보화) 681 - - - 681 680 99.9 - 1
5.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40,269 - - - 40,269 40,105 99.6 - 164
가.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40,269 - - - 40,269 40,105 99.6 - 164
ㅇ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24,176 - - - 24,176 24,151 99.9 - 25
ㅇ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12,605 - - - 12,605 12,468 98.9 - 137
ㅇ국가핵심기술관련 특허관리체계 구축 3,488 - - - 3,488 3,486 99.9 - 2
6.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89,950 ±204 1,644 ±979 191,594 190,941 99.7 - 653
가. 인건비 165,818 △40 1,644 ±524 167,422 167,317 99.9 - 105
나. 본부 기본경비 14,798 40
△164		 - ±428 14,674 14,268 97.2 - 407
다. 소속기관 기본경비 1,351 69
△164		 - ±27 1,420 1,364 96.1 - 56
라.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978 -
△164		 - - 978 963 98.5 - 15
마. 특허행정변화관리 1,042 95
△164		 - - 1,137 1,066 93.8 - 71
바. 건강보험부담금 5,963 -
△164		 - - 5,963 5,963 100.0 - -
ㅇ특허데이터 전략적 활용기반 조성사업(정보화) 1,336 - - - - 1,336 1,335 - 1
나.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본) 1,515 - - - - 1,515 1,397 - 118
ㅇ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자본) 1,515 - - - - 1,515 1,397 - 118
5.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38,583 - - ±42 - 38,583 38,437 - 146
가.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38,583 - - ±42 - 38,583 38,437 - 146
ㅇ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24,761 - - - - 24,761 24,746 - 15
ㅇ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11,471 - - ±42 - 11,471 11,346 - 125
ㅇ국가 핵심기술관련 특허관리체계 구축 2,351 - - - - 2,351 2,346 - 5
6.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83,234 - ±347 ±1,861 - 183,234 177,956 - 5,278
가. 인건비 160,354 - △326 ±1,197 - 160,028 155,191 - 4,837
나. 본부 기본경비 13,818 - +347
△17		 ±630 - 14,148 13,786 - 362
다. 소속기관 기본경비 1,294 - △4 ±25 - 1,290 1,233 - 57
라.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888 - - ±10 - 888 874 - 14
마. 특허행정변화관리 447 - - - - 447 446 - 1
바. 건강보험부담금 5,766 - - - - 5,766 5,766 - -
7. 회계기금간 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18,755 - - - 18,755 18,378 98.0 - 377
8. 계정간 거래(자본계정 전출) 90,479 - - - 90,479 53,450 59.1 - 37,029
< 특별회계-자본계정 > 137,533 - - - 137,533 99,792 72.6 - 37,741
1.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670 - - - 670 666 99.4 - 4
가.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자본) 507 - - - 507 503 99.2 - 4
ㅇ교육환경개선(자본) 507 - - - 507 503 99.2 - 4
나.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자본) 163 - - - 163 163 100 - -
ㅇ해외국유특허관리(자본) 163 - - - 163 163 100 - -
2. 지식재산행정정보화 1,465 - - - 1,465 1,439 98.2 - 26
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본) 1,465 - - - 1,465 1,439 98.2 - 26
ㅇ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자본) 1,465 - - - 1,465 1,439 98.2 - 26
3.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904 - - - 904 900 99.6 - 4
가. 본부 기본경비(자본) 607 - - - 607 607 100.0 - -
나. 소속기관 기본경비(자본) 260 - - - 260 257 98.8 - 3
다. 지역사무소 기본경비(자본) 37 - - - 37 36 97.3 - 1
4. 회계간 거래(일반회계 전출) 115,374 - - - 115,374 77,666 67.3 - 37,708
5. 회계기금간 거래(예탁금) 19,000 - - - 19,000 19,000 100.0 - -
6. 계정간 거래(손익계정 전출) 120 - - - 120 120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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