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기본방향

•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강화 및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 산업재산권 보호·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소기업, 영세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 강화

주요추진내용

•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운영
  • 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와 정기 및 수시 합동단속 강화
  • 일간지, 대중매체를 통한 허위표시, 광고행위 조사·시정권고 조치
  • 산업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https://www.ippolice.go.kr)' 등 침해행위 상설신고센터 운영
•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기업의 산업재산권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최근 영업비밀보호등 법개정내용을 반영한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 '영업비밀 스스로 보호합시다' 발간 및 배포 (기업체, 연구소, 대학 등)

    ※ 영업비밀침해시 처벌강화, 친고죄 폐지, 미수범 및 침해법인도 처벌

  •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 'Anti-counterfeiting Activities in Korea' 발간 및 배포 (검·경·지방자치단체, 주한 EU대표부, 대사관 등)
  • 위조상품 단속직원 대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국제지식재산연수원) 운영 확대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활용 권장

  비용없이 신속·간편하게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분쟁 해결

• '지식재산보호 종합 포털(https://www.ip-navi.or.kr)' 구축·운영

  지재권 분쟁정보, 국내외 지재권 보호지원 사업(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영업비밀보호센터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정보제공 및 민원상담

침해형태 및 구제수단

해외 지재권 분쟁 정보 홈페이지 운영 http://www.ip-navi.or.kr

목적

우리 기업 해외 분쟁사례, 해외특허관리회사 분석보고서, 국가별 IP분쟁 판례정보, 기업의 유의사항 등 국제특허분쟁 관련 핵심정보를 온라인 제공

주요 내용

• 우리기업 해외분쟁 및 판례동향 정보제공
  •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국 IP 분쟁사례를 수집하여 심층분석 및 정보제공

    * 우리기업과 해외기업의 분쟁 현황 제공

  •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 등 지역에서 IP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IP 분쟁판례 분석자료 제공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 등

• 수출기업 수출단계별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제공
  • 목적

    해외진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지식재산권의 취득, 이용 및 보호와 관련된 전체적인 가이드를 제공

  • 내용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베트남 등 우리기업 진출 주요 27개국에 대해 현지 진출시 IP와 관련된 실질적인 주의사항, 침해대응방안, 피침해 대응 방안을 각 국가별로 심층적 소개

• 특허관리회사(NPEs) 동향정보 제공

  최근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침해한 업체에게 소송 및 라이센싱 활동을 통하여 로열티 수익을 취하는 NPEs(`Non-Practicing Entities', 특허괴물이라고도 함)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피해가 큰 상황임, 따라서 현재 활동중인 NPEs의 보유특허(매입현황) 및 분쟁현황을 제공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쟁예측자료로서 제공

• 국내외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안내 및  분쟁대응 상담센터 운영
  국내외 지재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침해 상황별 지원사업 안내 및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상담센터 운영
• 해외 지재권 보호 세미나 자료 제공

  주요국 전시회 참가기업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재권 체크포인트 제공 및 특허분쟁대응 노하우 공유·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세미나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