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운영·관리

기본방향

• 변리사시험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특허법률시장 개방 대비 국제경쟁력 및 전문성 강화

시험개요

• 시험과목
  • 1차시험(객관식 선택형)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차시험(주관식 논술형)

    · 필수과목(3) :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 선택과목(1) :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저작권법(조약포함),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등 총 19개 과목 중 1과목 선택

• 응시자격
  •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변리사법」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변리사법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 합격에서 제외

• 합격기준
  • 1차시험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통상 최소합격인원(200명)의 일정 배수
  • 2차시험(최종)은 선택과목 50점 이상,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단,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 선택과목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변리사법 제4조의2, 변리사법시행령 제2조의2~제4조

시험시행의 민간위탁

• 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시행업무 전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관리
• ※ 변리사시험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pat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