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정책 동향 및 기술 분야별 동향의 2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기 전, 특허동향 분석 기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연도의 경우 특허 출원연도 기준 최근 10년인 2013년부터 2022년 사이이며, 미공개 기간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가 주요 분석 대상이고 키워트 및 더웬트 이노베이션 특허 DB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글로벌 정책 동향 부분입니다.
첫 번째, 연합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미국 해군연구청과 국방과학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사업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양 기관은 상호 방위력 강화를 위한 연구·기술 혁신 기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고, 행사에는 미 해군연구청 브랜든 코체너 소장, 미 대사관 매튜 게츠 중령, 한미합동군사업무단 서창원 매니저, 울산과학기술원 박종래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설명: * 브랜든 코테너 해군청 소장(우측 2번째)
두 번째, 기획재정부 발표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첨단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34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바이오,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기술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산업은행을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첨단산업 및 기술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등의 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사진설명: * 최상목 권한대행(가운데)
세 번째, 연합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월 호라이즌 유럽 가입을 계기로 예카테리나 자하리에바 유럽연합 연구혁신 집행위원과 마리아 렙틴 유럽연구이사회 회장을 만나 한국과 유럽 간 과학기술, 연구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유럽연구이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사진설명: * 유상임 장관(좌),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우)
네 번째, 로이터 보도 내용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의회 및 회원국의 승인이 어려움에 따라 특허 투명성 개선 규제, AI 책임 규제 등 3개 법안을 폐기했습니다. 표준특허 규제안은 고비용 장기 소송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AI 책임 규제안은 AI 업체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온라인 프라이버시 규제안은 화상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었지만, 결국 폐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진설명: * 유럽연합(EU)
중국과 독일이 전략적 파트너십 차원으로 관계를 강화합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독일의 슐츠 총리와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독일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왕이 외교부장은 뮌헨 안보회의 기간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연합 주요국들과도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설명: * 중국 왕이 부장(좌), 슐츠 독일 총리(우)
여섯 번째, 미 백악관 발표 내용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 산업에 대한 동맹국의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고 여기서 상호 투자란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와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함께 제한하는, 즉 중국과의 상호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동맹국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절차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미국이 지정한 적대국과 동맹국의 관계도 고려될 계획입니다.
사진설명: * 트럼프 미 대통령
일곱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개최된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5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된 한·일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29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초 발표한 글로벌 펀드 연 1조 원 이상 신속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의 신한벤처투자와 일본의 글로벌 브레인이 공동으로 운용합니다. 발표회에는 AI, IT, 바이오, 코스메틱 분야의 한·일 스타트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사진설명: * 오영주 중기부 장관(가운데)
여덟 번째, 블룸버그 보도 내용입니다.
애플이 향후 4년간 미국 내에 약 71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애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로, AI 및 첨단 제조 분야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애플의 멕시코 공장을 포함한 일부 생산 시설을 미국 내로 이전하기 위해 텍사스 휴스턴에 새로운 생산 시설을 건립하고, 첨단 제조 기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의 대규모 미국 내 투자 발표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사진설명: * 팀국 애플 CED(좌), 트럼프 미 대통령(우)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