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배경

• 국내 증거개시절차의 실효성 부족으로 국내기업간 소송이 해외에서 제기*되어 막대한 소송비용 지출, 영업비밀 유출 등 국익저해 우려* ’19년부터 3년째 분쟁으로 소송비용만 수천억원, 남좋은 일(’21.1.28.국무총리)
• 최근 도입된 징벌배상제, 기본손해액 산정방식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증거개시절차 도입 필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본격 시행(’21.6)
•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손해액 증거의 대부분은 침해자에게 편재
• 특히, B2B(기업간 거래) 제품, 소프트웨어,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는 침해자가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침해입증 곤란

2.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특허법 도입 필요성

• 특허소송은 민사소송에 비해 원고승소율 1/5 수준, 1심 처리기간은  1.4배 더 소요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 증대('23)
•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확보가 어려워 법관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비율이 매우 높음(전체의 84.9%, '21~'23)특허침해소송 경험이 있는 기업의 73%가 소송 과정에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업의 96.7%가 증거개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25.7월, 벤처기업협회 설문조사)
• 특허 5대 선진국(IP5) 중에서 우리나라만 증거개시제도가 미흡하며, 이에 따라 증거개시제도가 완비된 해외에서 우리 기업 간 분쟁 증가
• 특허침해 입증의 어려움, 침해기술의 발전 가속화 및 수준 고도화 등을 고려하면 특허법에 개선된 증거개시제도 우선 도입 필요

3. 주요국의 증거개시제도 현황

• 증거개시제도는 개별 국가의 법체계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발전

  대륙법계의 경우 법원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전, 영미법계는 당사자 중심으로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방식으로 발전

• 주요 대륙법계 국가의 증거개시제도
  • (독일) 특허법에 자료검증절차를 도입하고(’08년),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증거조사 시행 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제도(Inspection) 운영
  • (일본) 독일 제도를 참고한 전문가 사실조사제도(사증(査證) 제도) 도입(’20.10월)
  • (프랑스)원고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지정한 집행관 및 전문가가 피고에 통보하지 않고 공장 등에 출입하여 주요 증거를 압류하는 제도(saisie-contrefaçon) 운영
• 주요 영미법계 국가의 증거개시제도
  • (미국) 1938년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당사자간 증거 공개 등 포함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가 도입, 현재에 이르고 있음* (수단) 증언녹취, 질문서, 자료제출, 자백요구, 신체 및 정신감정
  • (영국) 디스커버리 제도가 최초로 태동*하였으나 과도한 비용 등에 대한 비판으로 ’99년에 Disclosure로 명칭 변경 및 절차 간소화*** 1850년대에 영국 내 모든 법원으로 제도 확산** (前) 미국과 동일하게 운영 → (後) 법원의 문서정보공개 명령 및 그에 따라 필요문서를 열람·등사하여 증거를 확인하는 2단계 절차로 간소화
  • (기타) 인도, 호주, 캐나다 등도 미국과 유사한 제도 운영 중

4.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내용(특허법 개정안)

전문가 사실조사

•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일정한 개시요건 하에 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로 사용

법정 외 진술녹취

소송의 쟁점 및 증거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법원 직원 주재하에 당사자 간 진술을 녹취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활용

자료보전명령

증거의 멸실·훼손 및 사용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당사자에게 증거자료를 보전토록 명령

5. 그간의 추진 경과

• 법률자문서 및 영업비밀 유출 등 산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약 70차례에 걸쳐 설명회 및 간담회 실시
  • 조사개시 결정 전에 양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 부여
  • 변호사의 법률자문서를 전문가 사실조사 범위에서 제외
  • 전문가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 가능
  • 조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상대 소송 대리인만(당사자 제외) 영업비밀이 포함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
• 전문가 사실조사 중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법률자문서에 대한 다툼 발생 시 해결 방안 마련
  • 조사관은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즉시 그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관은 자료제시 명령 및 법률자문서 해당 여부 판단 (법관만 열람)
•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산업계,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업계 및 협·단체 대상 간담회 개최
    * 김정호(‘24.8.), 고동진(’24.10.), 서일준(‘25.1.), 송재봉(’25.6.) 의원 특허법 개정안 발의

6. 기대 효과

• (손해배상액 증가) 현재 약 3천만원에 불과한 손해배상액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징벌배상 적용 건수 및 액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소송기간 단축) 현재 1심 처리기간은 일반 민사소송(474일)의 약 1.4배(673일)에 기간이 소요되나, 증거개시제도 도입으로 조정 및 화해로 종결될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美, 93% 화해로 종결)
• (특허권자 승소율 증가) 현재 일반 민사소송(55.2%) 대비 1/5에 불과한 특허침해소송 승소율(11.1%)도 침해입증 자료 확보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