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정책 동향 및 기술 분야별 동향의 2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기 전, 특허동향 분석 기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연도의 경우 특허 출원연도 기준 최근 10년인 2014년부터 2023년 사이이며, 미공개 기간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가 주요 분석 대상이고 키워트 및 더웬트 이노베이션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정책 동향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전략기술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외국에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연구자와 기업은 60일 이내에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대상 정보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의 참여 인력, 연구 성과, 경영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사진설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두 번째, 대만 자유시보 보도 내용입니다. 대만 법무부는 반도체 기술 유출 관련 중국과 일본 기업 열여섯 곳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중국 최대 정보기술 기업 항자츠위안테크놀로지와 회로기판 기업 성홍테크놀로지가 포함됩니다. 이 기업들은 미국 기업 등으로 위장하여 대만 반도체 첨단기술 인재를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검찰은 반도체 기술 유출 관련 일본 도쿄일렉트론을 수색했으며, 티에스엠씨 전·현직 직원이 이나노 핵심 기술을 일본 기업에 유출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설명: * 대만 법무부 조사국
세 번째, 블룸버그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 기술 주도권 강화를 위해 인텔에 89억 달러를 투자하며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텔 지분 9.9퍼센트를 확보하게 되며, 이사회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투자금은 칩스법에 따라 인텔에 배정된 보조금 등으로 마련되었으며, 환수 및 이익 공유 조항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사진설명: * 러트닉 장관(좌), 립부 탄 인텔 CEO(우)
네 번째, 연합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조선, 원자력 등 열한 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직후 한미 통상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 경제계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설명: * 이재명 대통령(중앙)
여섯 번째, 연합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 스마트 제조 혁신과 미국 기술 확산을 위해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피티씨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바이 아메리카 캠페인에 따라 진행되며, 피티씨의 인공지능 기반 제조 솔루션을 한국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피티씨는 세계 삼만여 고객에게 설계와 생산 등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사진설명: * 제임스 헬러 부대사(좌2)
일곱 번째, 일본 닛케이 보도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를 지원하기 위해 물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피더스는 홋카이도에 위치하지만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는 대부분 타 지역에서 생산되어 다양한 운송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량 운송은 해상이 가능하지만 고압가스 저장 규제 등이 일부 제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진설명: * 반도체 재료 물류창고(홋카이도 소재)
여덟 번째, 전자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2025년 한국 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가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과학자 등 구백여 명이 참석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유럽 전역에서 과학자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기술 전반에 걸쳐 양자와 다자간 공동 연구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설명: * 과학기술학술대회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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