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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정책 동향 및 기술 분야별 동향의 2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기 전, 특허동향 분석 기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연도의 경우 특허 출원연도 기준 최근 10년인 2014년부터 2023년 사이이며, 미공개 기간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가 주요 분석 대상이고 키워트 및 더웬트 이노베이션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정책 동향 부분입니다.
첫 번째, 데일리안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과 EU 양측은 경제안보와 공급망, 첨단 기술 이슈를 포괄하는 경제안보 공급망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역할을 수행하며, 상품과 서비스 교역 중심인 기존 FTA 체제가 급변하는 통상 환경의 전략적 이슈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디지털, 공급망, 경제안보 등 신통상 분야에서의 공동 의제 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설명: * 토마스 국장(좌), 여한구 본부장(우)
두 번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입니다. JP모건은 미국의 전략 기술 자립과 공급망 회복을 목표로 1조 5,000억 달러, 한화 약 2,1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주요 기업 대표와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자문그룹 구성을 통해 반도체, AI, 의약품, 희토류 등 대형 투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의 첫 투자는 희토류 안티몬 생산 업체의 지분 인수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진설명: * JP모건 본사
세 번째, 백악관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7개국은 AI와 핵심 광물 분야의 공급망 신뢰 구축을 위한 팍스 실리카 공동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선언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가 참여했으며, AI와 광물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세계 공급망 왜곡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협력 범위는 AI와 반도체를 비롯해 컴퓨팅, 정보통신, 제조 등 광범위한 첨단 산업 분야를 모두 포함합니다. 사진설명: * 제1차 팍스 실리카 정상회의
네 번째, 연합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년까지 전략 기술 수준을 미국 대비 85퍼센트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약, 휴머노이드, 희토류 저감, 청정에너지, 메모리 반도체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임무 중심 알앤디 프로젝트인 K 문샷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바이오와 양자 등 첨단 기술과 무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사진설명: * 배경훈 장관
여섯 번째, 블룸버그 보도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첨단 반도체와 AI 산업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4배 규모인 3조 7,000억 엔, 한화 약 28조 2,600억 원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지원에 1,500억 엔을, AI 모델 개발 및 피지컬 AI 분야의 데이터 인프라 강화에 3,873억 엔을 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확보와 차세대 원전 개발을 위한 예산도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진설명: * 다카이치 총리
일곱 번째, 글로벌이코노믹 보도 내용입니다. 대만 행정원은 기술 혁신과 책임을 동시에 규범화한 AI 기본법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EU의 법적 규제와 미국의 자율 모델을 절충한 위험 기반 관리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처벌보다는 유연한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이에 따라 의료나 핵심 인프라에 활용되는 고위험 AI는 엄격하게 규제하되, 엔터테인먼트 등 저위험 분야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 강도를 차등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설명: * 라이칭더 총통
여덟 번째, 로이터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립 전략의 일환으로 신규 및 증설되는 반도체 생산라인에 자국산 장비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자국 장비 발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식각 장비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인 나우라와 AMEC의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30퍼센트와 44퍼센트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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