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정책 동향 및 기술 분야별 동향의 2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기 전, 특허동향 분석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연도의 경우 특허 출원연도 기준 최근 10년인 2014년부터 2023년 사이이며, 미공개 기간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가 주요 분석 대상이고 키워트 및 윈텔립스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정책 동향 부분입니다.
첫 번째, 백악관 보도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프디에이 승인 특허 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을 국가안보 위협 수입품으로 규정하고 100퍼센트 관세를 책정했습니다. 온쇼어링 협약과 최혜국 대우 협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기업에는 2029년 1월까지 세율 0퍼센트를 적용하여 글로벌 제약사의 미국 내 생산 기지 이전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사진설명: *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중국 국무원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 국무원이 리 창 총리 서명으로 국령 제 834호를 즉시 발효하며 핵심 산업 공급망 보안을 법률 체계에 최초로 편입했습니다. 15개 이상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 정부 및 기업의 차별적 공급망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이유 공급망 실사 지침과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등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사진설명: * 리 창 총리
세 번째,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 다섯개 부처가 인간과 유사한 성격,대화 모사, 감성 상호작용 관련 에이아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으며 2026년 7월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에이아이 서비스임을 지속 고지해야 하고, 미성년 대상 가상 동반자·친족 서비스는 금지되며 중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는 보안 평가서 제출 대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사진설명: *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
네 번째, 벨기에 사이버보안센터 보도 내용입니다.
벨기에가 이유 사이버보안지침 엔아이에스투를 국내법으로 전환하고 적합성 평가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이버보안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자체 진술을 제외한 공인 기관의 제3자 검증이 필수로 요구되며, 미준수 시 해당 기관에 최대 천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2퍼센트 제재 부과가 가능합니다. 사진설명: * 벨기에 EU 집행위원회 본부
미 연방항공청이 2025년 7월 의무화한 법정 수수료 이행을 위해 발사·재진입 임무별 수수료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수수료는 탑재체 파운드당 0.25 달러로 산정하며 임무당 상한은 3만 달러이고, 2033년까지 파운드당 1.5 달러로 단계적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수익은 상업우주운송국 감독 역량 강화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진설명: * 미국 연방항공청
여섯 번째, 영국 교통부 보도 내용입니다.
영국 교통부가 자율주행 승객 서비스 허가 규정 2026을 의회에 제출하고, 상업 서비스 독자적 인허가 경로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했습니다.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 버스형 서비스 및 잉글랜드 내 택시·개인형 서비스에 허가가 적용되며 유효기간은 최대 5년으로 발급됩니다. 이번 규정을 통해 연관 산업 규모 420억 파운드와 38,000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사진설명: * 하이디 알렉산더 장관
일곱 번째, 이유 집행위 보도 내용입니다.
이유가 2025년 7월 채택된 양자 유럽 전략의 법적 토대인 양자법 제안 시점을 2027년 3분기로 확정했습니다. 연구·혁신 투자 조율, 파일럿 라인·설계 시설 구축을 통한 산업 역량 확장, 공급망 안보 및 거버넌스 강화의 3대 목표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40년까지 양자 시장 1,550억 유로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 EU 의회
여덟 번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1989년 제정 이후 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 35년 만에 원자로 인허가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경수로만을 전제한 기존 규정과 달리 용융염로·가스냉각로 등 비경수로를 포함한 모든 원자로 유형에 성능 중심 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소형모듈원자로와 마이크로원자로의 상업적 배치 가속화가 전망됩니다. 사진설명: * 호 니에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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