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등에 따라 심화되는 우리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예방·대비 및 대응 지원을 통한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지원대상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 2천만원~1억원 지원(특허소송 대응인 경우 연간 지원한도 2억원)
* 기업부담비율 : 소기업(현금10%, 현물20%) / 중소기업(현금20%, 현물 10%) / 중견기업(현금 30%, 현물 20%) / 협단체·대학·공공연(현물 30%)

지원내용

*  지원방식 : (개별대응) 중소·중견기업 등 / (공동대응)  공통 분쟁방어 이슈를 공유하는 3개 기업 이상(단, 중소·중견기업 과반수 이상)
                          권리행사는 2개 이상의 대학·공공연 공동출원기관

지원 절차

• 기업은 보호원에게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하고

• 보호원은 기업에게 심사 및 지원기업 선정통보를 한다.

• 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 사이에는 컨설팅 수행기관 매칭을 하고

• 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 사이에 과업범위를 조정하며

• 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 사이에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 컨설팅 수행기관은 기업에게 컨설팅을 수행하고

• 컨설팅 수행기관은 보호원에게 최종보고/정산 및 완료를 한다.

추진일정 : 예산소진시까지 매월 정기모집(사전대비 과제), 연중수시모집(분쟁대응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