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자료를 제공하는 게시판입니다.
- 날짜를 입력하여 자료를 검색하거나, 첨부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기간으로 조회할 경우 2020년 1월 1일은 20200101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글'란에 의견글을 작성.제출하실 수 있고, 각 입법예고 공고문에 나와있는 담당자나 담당부서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총 : 433건, 1/44(Page)
선택
번호 | 제목 | 파일 | 담당부서 | 작성일 | 조회수 |
---|---|---|---|---|---|
433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
혁신행정담당관 | 2024-12-05 | 276 |
432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
디자인심사정책과 | 2024-10-23 | 506 |
431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
산업재산정보정책과 | 2024-09-30 | 497 |
430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 ![]() |
상표심사정책과 | 2024-08-30 | 764 |
429 |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 |
산업재산정보정책과 | 2024-07-22 | 527 |
428 |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 ![]() |
산업재산인력과 | 2024-07-17 | 778 |
427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
특허제도과 | 2024-06-28 | 538 |
426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
특허제도과 | 2024-06-28 | 989 |
425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법예고 |
![]() ![]() |
산업재산정보정책과 | 2024-04-29 | 630 |
424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 |
![]() ![]() |
산업재산정보정책과 | 2024-04-29 | 586 |
1/44
다음 페이지로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안광열 | 042-481-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