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자료를 제공하는 게시판입니다.
- 날짜를 입력하여 자료를 검색하거나, 첨부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기간으로 조회할 경우 2020년 1월 1일은 20200101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글'란에 의견글을 작성.제출하실 수 있고, 각 입법예고 공고문에 나와있는 담당자나 담당부서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총 : 446건, 1/45(Page)
선택
| 번호 | 제목 | 파일 | 담당부서 | 작성일 | 조회수 |
|---|---|---|---|---|---|
| 446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지식재산보호정책과 | 2026-02-11 | 148 |
| 445 | 「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지식재산정책과 | 2026-02-06 | 208 |
| 444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혁신행정담당관 | 2026-01-28 | 254 |
| 443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특허제도과 | 2026-01-08 | 543 |
| 442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특허제도과 | 2026-01-08 | 688 |
| 441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혁신행정담당관 | 2025-12-16 | 596 |
| 440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지식재산정보정책과 | 2025-12-12 | 445 |
| 439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산업재산등록과 | 2025-09-02 | 1036 |
| 438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
상표심사정책과 | 2025-08-28 | 1091 |
| 437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특허제도과 | 2025-04-29 | 1156 |
1/45
다음 페이지로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안광열 | 042-481-505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