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개합니다.

• 정부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올해부터는 상시로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공개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실명을 공개하여야 하는 정책이나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소관 사업들을 신청 받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정책실명제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의견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되며 특허청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도 사업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실명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