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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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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산권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은 법제처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최신 법령정보를 제공하며 시스템 사정에 따라 정보제공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근 제ㆍ개정 및 폐지된 법령의 업데이트는 법제처의 법령작업에 따라 법령정보 제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최근 개정법률/대통령령/부령'에서 개정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 재산권 법령 체계도로 각 법령이나 규칙등의 내용으로 링크를 제공하고있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발명진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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