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守東 特許廳長, 한양대에서 經濟學 博士
- 한국 산재권출원에 영향을 미치는 內·外的要因 밝혀

金守東 특허청장이 지난 6월 26일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에서 「韓國 産業
財産權 出願의 決定要因에 관한 實證的 硏究」라는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통과, 8월
후기학위수여식에서 經濟學博士 학위를 받게 되었다.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최초이고 더구나
청장이 재임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있는 일이 되고 있다.

金守東 특허청장은 위 논문에서 산업재산권 출원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여 향후 산업재산권 출원증대와 관련한 정부정책 및 기업경영시의 시사점을 도출하
고 있다.

위 논문은 한국의 산업재산권 出願을 企業內部要因과 지재권 보호압력 및 로얄티
지급추세 등 外部要因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김청장은 産業財産權
의 出願增大를 위해 政府는 경제성장정책과 아울러 산업재산권을 보호·강화하는 방
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企業은 산업재산 관련 전담인력 및 R&D 투자
확대와 대외 로얄티 지급축소 및 자체기술개발강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앞다투어 산업재산 관련 부서를 통·폐합
또는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이 되고
있으며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대약진」정책에도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
고 있다.

특허청에는 현재 박사 114명(심사관 정원의 20%)이 심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금번 김청장의 박사학위 취득으로 특허청은 명실공히 博士廳이라는 頭腦集團으로 자
리매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