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최근 싱가폴에서 개최된 APEC 예산행정위원회(Budget and Administrative
Committee)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약 12만 불을 지원하여 지식재산권 국제심포지엄
을 개최토록 최종 승인하였다.

O 이번 APEC의 특별기금 승인은 우리정부의 APEC 협력활동으로서는 최초의 사례로
서 그 동안 APEC 지재권 분야 협력활동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에
대한 회원국들의 높은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O 금번, 특허청이 국내 유치한 자금은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특별기금(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TILF Special Account)으로서,

- APEC 역내 회원국간 무역, 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
업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자금이다.

O 특허청은 그간 APEC 지재권 분야 협력활동 중 『WTO/TRIPs(무역관련 지재권 협
정)이행 및 회원국간 기술협력 촉진』활동의 주도국(Lead Economy)역할을 수행하면
서, 회원국들의 TRIPs 협정이행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배포하여 역내
개도국의 TRIPs 협정 이행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간 양자 및 다자간 기
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는 등 주도적으로 APEC 지재권
협력활동을 추진해 왔다.

O 그 결과 지난 6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PEC/CTI(무역투자위원회)회의에서 총
23개의 APEC 특별기금 활용제안 가운데 우리 특허청 제안이 3번째 우선 순위를 획
득하였으며, 이번 예산행정위원회에서 역내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의하여 최
종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O 특허청은 APEC 특별기금을 사용하여 내년 상반기중 선진국 및 지재권 전문민간기
구에서 총 12명의 지재권 전문가를 초청하여 APEC 회원국중 14개 개도국의 지재권
분야 공무원 42명을 대상으로,
- 향후 21세기 국제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에 대한 회원국의 지재권 분야 정책
책임자간의 정책대화와 역내 개도국의 WTO/ TRIPs(무역관련 지재권 협정) 이행을
통한 지재권 보호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O APEC 회원국의 강력한 지지를 배경으로 동 특별기금을 국내에 유치함에 따라,
- 향후 우리 나라의 역내 회원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고,
- 우리 지재권 제도 개선을 홍보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재권 관련 국제규범이 정립될 수 있도록 외교역
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첨 부]

APEC 기금 활용 국제심포지엄 개최 사업계획
Ⅰ. APEC 기금활용 국제 심포지엄(안) 주요내용
1. 심포지엄 개최 목적
ｏ 역내 회원국의 TRIPs 협정의 원활한 이행 지원 및 지재권 보호 강화 유도
2. 장소 및 일시
ｏ 대전, '99년 6월 중 6박 7일
3. 참가 대상
ｏ APEC 회원국 지재권 관련 담당자 및 강사 등 총 54명
- 기술협력 필요 APEC 11개 회원국 및 3개 가입 예정국 별 3명씩 총 42명
* 14개 회원국 : 부루나이 다루살렘,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 멕시코, 파프아 뉴기니아, 필리핀, 대만, 태국, 페루, 러시아, 베트
남
- 강사진
·역내 선진국 공무원 및 민간, 타 국제기구 전문가 등 총 12명
4. 소요 예산
ｏ APEC TILF(무역투자 자유화원활화 기금) 활용
- 미화 $113,400
- 회원국 대표 및 민간 전문가 등의 항공료 및 심포지엄 개최시 필요한 설비
및 지원인력 경비
5. 사업추진 주체
ｏ 대한민국 특허청
6. 단계별 사업추진 세부방안
[1단계: 프로그램 준비 및 관련 정보 수집('98. 10 - '99. 4)]
ｏ 프로그램 준비
- Symposium 계획(장소, 시기, 일정별 계획 등) 마련
- 회원국과 Symposium 참가자 및 주제발표 내용 협의
-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2단계 : 국제 Symposium 개최 ('99년 6월중)]
ｏ 국제 Symposium 행사 개최
- 기간 : 6박 7일
- 장소 : 대전
- 참가 대상자(총 54명)
·APEC 11개 회원국 공무원 42명,
·기타 회원국 공무원, 민간 및 타 국제기구 전문가 12명
[3단계 : 사업 평가 및 자료배포('99년 7월중)]
ｏ 사업평가 보고서 작성
ｏ 결과보고서 및 연수 자료 등을 APEC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간에 배포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윤원길사무관. 전화 042-481-5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