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간 및 번역

이 책은 특허청 심사4국이 발간하고, 책을 선정하고 번역하는 데는 심사4국 컴퓨터
심사담당관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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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컴퓨터 관련 발명 출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개정에 대한 소프트웨어 관련 업계 ┃
┃및 단체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컴퓨터 관련 발명을 쉽게┃
┃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번역서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일본의 물리학도로서 ┃
┃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노 미노루의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이라┃
┃는 책을 번역한 것이다. 이 번역서는 컴퓨터에 관한 깊은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 부담없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컴퓨터 관련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측면┃
┃과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측면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과 판례를 이해하기 ┃
┃쉽게 소개하고 있어, 컴퓨터 관련 발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
┃생각된다. 이 책은 비매품이므로 서점에서 구할 수 없으나 특허청 홈페이지 ┃
┃(www.kipo.go.kr.) 행정논단/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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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역 목적

첫째, 현재 컴퓨터 관련 발명 출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특허
를 부여하는 것에 관련 업계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고 컴퓨터 관련 발명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허출원서 특히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고,

둘째, 전기전자 분야는 물론 기계, 화학, 의료, 생물공학 등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심사관들이 컴퓨터 관련 발명의 쟁점을 이해하
고 관련 판례를 접하게 함으로써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심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책의 주요 내용

제1장은 컴퓨터 운용프로그램인 OS가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을 부각하고,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간단히 설명하고 알고리즘과 특허권의
관계에 관하여 소개하면서 쟁점이 되는 미국의 관련 판례를 소개한다.

제5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줄거리가 어떻게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 설명하고 이
와 관련된 쟁점과 미국의 판례를 소개한다.

제6장에서 저자는 현행 특허법 및 저작권의 법률체계가 고전 물리학적 세계의 바탕
위에서 성립된 것이므로 신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현
대 물리학적 체계 위에 새워진 첨단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신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야 한다고 하면서 저자 나름대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4. 배부계획

1차로 600부를 인쇄하여 심사2,3,4국 심사관 및 특허청 과장 이상 모든 간부들에게
1부씩 배부하고,

컴퓨터 관련발명 심사기준과 관련한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1부씩 배부하며, 관련기
관이 원한다면 1부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 책은 비매품이므로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불편이 있어, 일반 국민도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행정논단/자료실에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다.


* 담당자 : 컴퓨터과 전 병 기(481-5777∼5792)